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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KT와 쌍둥이 사건이네요.(법인자금 기부금지, 타인명의 기부금지 위반죄)

2020.01.22 18:35

정자법

조회529

정치자금법 위반 KT와 쌍둥이 사건이네요.

대전지검도 하는데, 천하의 서울 중앙지검은 휠씬 더 야무지게 처리해야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2153952248

댓글 (2)
  • 2020.01.29 5:15 오전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벌칙

      2020.01.29 8:48 오전

      제8장 벌칙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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