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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세금 더내기)운동이 필요합니다

2018.05.26 18:42

무늬만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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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단협 학자금 부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최악의 불평등으로 치달은 통계청 발표 가구별 5분위 소득을 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2016년 한국의 국민부담율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합한 수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6.3%이고, OECD평균은 34.3%이다.

평균과 8% 차이가 난다.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 최상위 20%에 포함되는 대기업정규직, 공기업, 공무원, 전문직, 임대사업자 등에게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을 10% 인상해야 한다.

인상분이 1, 2분위인 하위 40%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전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조합원의 다수가 상위 20%에 포함되는 민주노총이 적극적 증세운동을 해야 한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도 정면돌파 증세운동에 나서야 한다.

증세운동은 진보의 무기이고,
감세운동은 보수의 무기다.

표피적 논의 수준에서는 저항이 많겠지만, 논의가 지속되고 깊어질수록 찬성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계적인 균형만을 논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부자편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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