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볼모로 한 KT 황창규 회장 연임을 반대하라!

kt는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설립한 미르재단, k스포트재단에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각 11억원, 8억원을 출연하여 황창규 회장과 이사회 이사 전원이 배임혐의로 특검에 고발되었다. kt 황창규 회장은 차은택의 측근 이동수를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의 신생 광고회사에 68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어 최순실의 이권 챙기기에 앞장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부역자이다. 그러나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황창규 회장은 연임을 신청하여 CEO추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차기 회장으로 추천되어 주주총회의 최종 인준만 남겨두고 있다.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kt 회장추천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듯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들의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났으며, 비리 핵심연루자인 김기춘의 변호인이 현직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CEO추천위원회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kt 소액주주들이 “CEO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도덕적으로 흠결이 큰 황창규 회장을 정관에 근거도 없는 절차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해 CEO리스크를 키우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차기 회장 단독 추천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kt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낙하산 회장들이 구속되거나 불명예 퇴진하는 등 반복되는 CEO리스크 임에도 그 동안 국민연금은 회장 선임에 모두 동의하여 kt를 사익추구의 장이 되도록 방조하였다. 그 결과 kt는 재계순위 10위 권에서 30위 권 밖으로 추락하는 등 기업가치가 하락하였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여 5,9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례가 보여주듯 재벌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투자 기업의 발전이 연금 수익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후 생활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오는 3월 예정인 kt 정기주주총회에서 황창규 회장 연임 반대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에 kt새노조는 국민연금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황창규 회장 연임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2.17

KT새노조

KT가 국정농단 세력의 직할기업임을 확인시켜 준, 황창규회장 연임 결정은 촛불 민심에 대한 선전포고다

2016년 10월 29일 3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은 연인원 1,000만명을 넘겼다. 촛불 민심은 단순히 박근혜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있지 않았다. 바로, 한국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대개조를 하라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엄중하게 진행중이다.

청와대 낙점설이 제기 된 사외이사들과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김기춘을 변호하는 사외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황창규회장의 연임 결정은 촛불 민심에 대한 선전포고다.

황창규 회장은 KT를 기회가 있을때마다 국민기업임을 강조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1000만 촛불 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임을 결정한 것은 ‘KT가 국정농단 세력의 사유물’임을 자인한 것이다.

황창규회장의 실적을 바탕으로 대안이 없다는 여론전이 의심되는 논리도 있었다. 동의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단통법 효과, 통신3사의 비슷한 성과로 판단할 때 실적은 과장된 것이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위기 앞에서 황창규가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한 적극적 부역이라는 과오를 덮을 만한 실적은 전혀 없다.

절차도 하자가 있다. 현 CEO우선심사는 정관 상 어느 곳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다.

황창규회장이 물러나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가 할 일은 연임이 아니라 특검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다. KT새노조는 연임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이라는 전국민적 대의와 함께 황창규가 KT를 떠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 01. 26.

                         KT 새 노 조

황창규 회장 연임은 이제 KT를 넘어, 시민사회/정치권/언론을 포함한 전사회적 쟁점입니다

황창규 회장 연임은 KT를 벗어나 시민사회/정치권/언론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논란으로 이미 확대되었습니다. 회사는 실체 없는 경영성과를 내세우며 촛불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CEO연임을 밀어붙이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미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노조는 지난 3년간 황창규 회장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EO 경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사회와 CEO추천위원회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회사는 지금껏 답이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CEO연임이란 KT내 가장 중요한 사안에 모든 내부 구성원이 참여해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던 새노조의 노력과 희망은 안타깝게 무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불통의 복사판처럼 3년을 보낸 황창규회장의 편협한 소통에도 불구하고, 2천만 KT고객과 6만 KT그룹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새노조는 직접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여론과 동참을 모으기 위해 11월 15일부터 전국 주요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시작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도와 주시는 전현직 직원들의 격려와 동참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KT를 뛰어넘어 시민사회와 정치권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KT CEO 선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지만, 아직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해 동참해주신 직원분들께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황창규회장 연임과 KT CEO 추천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역할에 대한 문제는 KT내부를 뛰어넘어 전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풀어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도 이미 KT CEO 선임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노조는 그동안 진행해온 KT내 1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시민사회/정치권과 함께 지배구조를 포함한 KT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찾기 위한 새로운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CEO 추천위원회에서 황창규회장의 연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발생할 모든 책임의 시작은 7인의 사외이사들에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한국 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시민의 열망은 여전히 뜨거우며, 적폐청산의 바로미터가 KT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 01. 21.

KT 새 노 조

[기자회견문] kt에 드리워진 청와대의 그림자 걷어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몸통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물론 박정권의 각종 인사개입에도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었다.

애당초 2013년 황창규 kt 회장 선임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광이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제기된 바도 있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kt도 최순실의 각종 이권사업에 적극 개입한 게 확인되고, 황창규 회장과 청와대 유착이 다시 한번 세간의 비판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김기춘의 긴 그림자가 국민기업 kt에 길게 드리워짐이 내부 제보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농단에 휘말리며 그에 대해 법률 조언을 맡긴 사람이 놀랍게도 현재 kt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정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이다.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린 김 전 실장은 자신의 변호도 공안검사 출신 정동욱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에게 맡겼다.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정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88~1990년 대검찰청 공안1~3과장을 지냈고, 김 전 실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1991~1992년에는 법무부 법무과장이었다.

공안 검사 출신이 통신회사 kt의 사외 이사와 VR산업협회 법률고문을 맡은 것도 의아한데 내부 제보에 따르면 그가 황과 청와대를 이어준 연결고리였다는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청와대의 kt인사 개입은 매우 근원적이었다. 단순히 차은택 지인, 이동수를 광고담당 임원으로 취업시켜 광고비 빼먹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어 사외이사 인선에도 청와대가 관여했음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2015년 12월16일부터 2016년 1월10일까지 안 전 수석이 쓴 업무수첩 맨 마지막 장에는 청와대가 KT 인사에 개입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 메모에는 KT 사외이사 세 명(송도균·임주환·차상균)의 이름이 적혀 있고 가운데 사람을 제외하고 두 사람을 화살표로 묶고 ‘연임’이라고 쓰여 있단다. 이 메모가 적힌 페이지 옆면에도 ‘교체’ ‘3년 유임’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2016년 3월25일 열린 KT 주총에서 송도균 전 SBS 대표이사, 차상균 서울대 전기정보학부 교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되고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교체된다. Kt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인 사외이사까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만약 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kt는 박근혜-최순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부역자들이, CEO에서 사외이사까지 완벽하게 지배하는 기업이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최순실의 재단에 출연한 것은 물론 그들의 핵심 비지니스인 말산업에서 동계올림픽까지, 광고에서 가상현실까지 전방위로 챙겨준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온 국민이 촛불로 일어서고 특검이 김기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금에도 이들의 농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kt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ceo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들 청와대와 김기춘과의 연결 의혹이 있는 3인의 이사가 kt의 회장추천위원회 8명에 들어가 있으며, 이들은 정관에도 없는 현ceo 우선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제 국민기업 kt는 박근혜-김기춘 인맥으로 상징되는 국정농단 세력,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황창규 회장은 즉각 물러나고, KT 회장추천위원회는 황창규 연임 우선 심사 중단하라
2. 청와대와 김기춘등과의 연결 의혹이 있는 송도균, 차상균, 정동욱 이사는 즉각 회장추천위에서 손 떼라
3. 특검은 청와대의 KT 인사 개입 전면 수사하라.

 

2017년 1월 20일 13:20 국회 정론관

 

윤소하 의원, 추혜선 의원, KT 새노조

[성명] 최순실 부역자를 박근혜 낙하산이 심사하는 kt의 국정농단 연루는 필연이었다

– 기업지배구조 혁신 없이 kt 미래 없어,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 사퇴 결의해야

연이은 국정농단 연루 사실로 인해 총체적 기업지배구조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kt의 이사 선임에도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쓴 업무수첩 맨 마지막 장에는 “kt 사외이사 세 명(송도균,임주환,차상균)이 이름이 적혀 있고 가운데 사람을 제외하고 두 사람을 화살표로 묶고 ‘연임’이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또 “이 메모가 적힌 페이지 옆면에도 ‘교체’ ‘3년 유임’등의 메모가 적혀 있”는 등 청와대가 kt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2016년 3월 25일 열린 주총에서 송도균 전SBS 대표이사, 차상균 서울대 전기정보학부 교수는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다. 이 자리에서 황창규 회장은 차상균 사외이사 후보를 “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추겨 세우기도 했다.

현재 kt는 10억원 이상의 출연이나 기부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무시한 체 미르재단 11억원, k스포츠재단 7억원을 각각 출연하여 해당 이사 전원이 특검에 고발조치된 상태이다.

이러한 부실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kt는 차은택의 측근 이동수를 브랜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의 신생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는가 하면 스키팀 창단, 말산업 투자 등 최순실의 이권 챙기기에 반복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 이면에는 황창규 회장과 그의 부역에 동조한 이사회가 있었음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국정농단이 백일 하에 밝혀지고 있는 지금에도 황창규 회장은 연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사들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는 정관에도 없는 현 회장이 연임 우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낙하산이 최순실 부역자 연임을 심사하는 꼴로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이에 kt새노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연임 의사를 철회하고 즉각 사퇴할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연임 우선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kt는 국민기업 답게 박근혜 낙하산 인사에 불과한 이사회를 해체하고 주주대표 뿐 아니라 소비자대표, 시민사회 대표,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kt 기업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7.1.18 kt새노조

관련보도
1년 전 주총 당시 KT새노조 논평

[논평] 경영 임원 승진 잔치 뿐인 인사, 황창규 회장 연임 위한 입막음 용도인가?

kt는 지금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한 가운데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게이트의 적극적인 부역자로 드러난 황창규 회장이 연임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연말에 시행했어야 할 임원인사를 촛불민심의 여론을 살피며 미뤄오다가, 1월 16일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복적인 CEO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는 황창규 회장과 이사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와 궤를 같이 하는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핵심 경영임원들을 원래 보직에서 수직 상승 진급시켜서 연봉만 더 챙겨주는 꼴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정권에 부역행위를 하고, 이동수 전무와 같은 낙하산이 KT에 와서 종횡무진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현 경영임원들의 무책임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현 경영임원들에게 요구할 인사는 승진이 아니라, 뼈져린 자기반성입니다.

연임이 불확실한 황창규 회장이 황 회장 본인과 함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할 임원들에게 승진잔치를 벌인 것은, 자신의 연임에 대한 kt 내부의 불만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회사의 인사시스템을 사적으로 유용함에 다름 없습니다.

지금 kt에 시급히 요구되는 인사와 조직개편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황창규 회장이 즉각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둘째, 반복되는 CEO리스크에 속수무책인 현 이사회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권력기관과 외국자본에 줄이 닿은 이사들만이 아니라, kt그룹 6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와 2천만 kt고객을 대표하는 소비자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자기 연임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임원 인사를 보면서, 이석채 전 회장 연임 후 미래경영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던 암울한 kt의 상황이 돌아오지 않을지 정말 깊이 우려됩니다.

2016. 01. 17.

KT새노조

[논평] 예견된 죽음 반복되는 사고, 이제는 멈춰야 한다

또 한 명의 통신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11일 오후 4시경 전남 보성군에서 통신 케이블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KT 협력업체 직원이 전봇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봇대에서 사다리를 타고 광케이블 작업을 하던 중 6m 높이의 전봇대가 기울며 부러지며 작업자가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사망한 노동자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규정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했음에도 전봇대가 부러지는 사고 앞에 속수무책으로 희생되었다.

이번 사고는 전봇대 등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용 바스켓 차량을 이용해야 함에도 설치된 지 30년이 다된 낡은 전봇대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다 발생했다. KT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봇대가 설치한 지 수 십년이 지나 노후한 실정에 여전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 안전밸트에 의지해 작업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예견된 사고였다.

KT는 지난 2015년 고소작업용 바스켓 차량을 불법 개조하여 선로 유지보수 작업에 수 년동안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그 후 정상적인 바스켓 차량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함에도 턱없이 부족하게 공급하여 작업자들이 안전사고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효율과 이윤 앞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언제나 뒷전이다. KT의 작업환경이 이럴진대 협력업체의 작업 실태는 말해 무엇 할 것인가!

안전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 KT는 협력업체가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KT새노조는 만시지탄이나 유가족에게 심심함 애도를 전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노후 전봇대 실태를 파악하여 전량 교체할 것
– 전봇대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바스켓 차량을 이용하도록 작업 매뉴얼을 개선할 것
– 영세한 협력업체가 바스켓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것

KT새노조

[기자회견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KT를 떠나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KT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국민이 촛불로 떨쳐 일어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이 때, 국민기업 KT에서는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 여망을 완전 무시한 채,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황창규 회장이 연임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현재 이사회는 그에 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동은 “황창규 회장은 지금 당장 KT에서 손을 떼야 하며, 그가 있을 자리는 광화문 KT 회장실이 아니라 특검의 조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황창규 회장은 절대로 피해자가 아니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 협력한 부역자입니다.

청와대가 주도하여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최순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설립한 실체도 없는 재단입니다. 그런 엉터리 재단에 KT는 미르재단 11억원, k스포츠재단 7억원을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KT 규정에는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 결의 없이 덜렁 출연을 약정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출연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엉터리 재단에의 출연을 KT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연이 이루어졌던 2015, KT는 적자를 기록한 상태였고 그 한 해 전에는 회사가 어렵다며 8300명을 명퇴시킨 바 있었지만, 최순실 재단의 출연 요구에는 그야말로 절차도 무시하고 초스피드로, 모든 이사의 동의 하에 출연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행태로 볼 때 황창규 회장은 결코 피해자가 아닌 국정농단의 협력자 내지 부역자인 것입니다.

둘째,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을 회사 내로 끌어들여 이들의 이권추구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공범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차은택의 측근 이동수를 브랜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최순실의 이권 챙기기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어느 기업도 회사 내에 최순실의 측근을 낙하산으로 입사시켜 최순실 이권 챙기기를 조직적으로 지원해준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광고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이어 터진 각종 의혹은 엽기적일 정도입니다. 최순실 소유 스포츠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스키팀을 창단했다가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중단했다는 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산업 투자 등 최순실과 황창규 회장과의 관계는 단순한 부역자를 넘어서 사실상 사업 파트너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말 산업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이고 평창올림픽과 동계스포츠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주도하던 최순실의 핵심 비즈니스였다는 점에서 황창규 회장은 일시적 부역자를 넘어 사실상 최순실의 이권 추구의 공범인 것입니다.

셋째, 황창규 회장은 국민기업 KT를 경영할 국민적 신망을 상실한 비윤리적 경영인입니다.

황 회장 취임 당시 박근혜 낙하산 아니냐는 여론과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은폐 책임자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그는 KT를 국민기업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기업 CEO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 여론은 황창규 회장은 더 이상 국민기업 CEO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이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들의 연임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사회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KT가 국민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국정농단 세력들의 사유물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기업의 이름으로 비윤리적 경영인, 황창규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넷째, 황창규 회장은 물론 KT의사 결정단위인 이사회도 지금껏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 회장은 최근 박근혜 식 유체이탈 화법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오히려 “외부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풀린 실적을 바탕으로 “아직도 KT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한편 미르재단 출연 등 황창규 회장의 배임행위와 실적 부풀리기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던 이사회는 엉뚱하게도 정관에도 없는 황창규 회장의 연임에 대한 우선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한, KT는 계속 권력자의 이권 추구 수단에 불과할 것이고 제2의 최순실은 또 다시 출현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KT 노동자로서 또 촛불로서 요구합니다.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과정을 깊이 반성하고 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그에게 남아 있는 KT에서의 할 일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수사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또한 반성과 더불어 황회장 연임 심사 자체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의지를 모아 황창규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아울러 오늘 이 기자회견에 이어 특검을 방문하여 지난 해 10KT 황창규 회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미르재단 출연을 결정할 당시의 KT 이사 전원을 횡령혐의로 특검에 고발할 것입니다.

2017116

[참여단체]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약탈경제반대행동, 윤소하 의원실,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전문기술협의회, 참여연대, 통신공공성 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KT새노조, KT 전국민주동지회, KT CFT 철폐투쟁 위원회, 박근혜퇴진서산시민행동, 녹색당충남도당,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호남평화인권사랑방,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붙임] kt 이사 고발장

 

고발장

고발인

  1. kt새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83

대표 위원장 임순택

 

  1. 약탈경제반대행동

서울 종로구 수표로 81길 아주빌딩 202호

공동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 김재율

 

피고발인

  1. 송도균 ㈜kt 이사회 의장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차상균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김종구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임주환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장석권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박대근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정동욱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현대원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임헌문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박정태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고소죄명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적용법조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고발사실

 

1. 피고발인들

 

피고발인 송도균은 2015년 12월 10일 ㈜kt 이사회 의장이었다.

피고발인 차상균, 김종구, 임주환, 장석권, 박대근, 정동욱, 현대원, 임헌문, 박정태는 2015년 12월 10일 ㈜kt 이사회 이사이었다.

 

  1. 범죄사실

 

0 재단법인 미르는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국가브랜드제고를 위하여 2015. 10. 27. 설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공익성도 없고 실체가 없는 단체였다.

0 ㈜kt는 황창규(이미 고발하였습니다)가 취임한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였다.

0 ㈜kt 이사회 규정 제8조 제14호에 의하면 10억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대표이사 황창규는 ㈜kt의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2016. 10. 26. 재단법인 미르(서울 강남구 학동로 42길 21 소재)에 11억원을 출연을 약속하였다. )

0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발인인 ㈜kt의 이사들은 ㈜kt의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재단법인 미르가 정상적인 조직인지의 여부,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출연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결을 하여야 한다.

2015.12.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소재 ㈜kt 건물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피고발인들은 재단법인 미르가 정상적인 조직인지의 여부,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후 일자불상경에 ㈜kt 소유의 돈 11억원을 재단법인 미르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황창규(이미 고발하였습니다)와 공모하여 피고발인들이 ㈜kt의 이사로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kt 소유의 돈 11억원을 횡령한 것이다.

 

고발의 경위

 

1. 고발의 목적

 

지금,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수단으로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이용한 사실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여당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의혹이 최초 제기될 당시 스스로 재단의 주인임을 자임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금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인양 180도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고발인들은 출연금을 제공한 기업 중 하나인 kt의 불법성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의 핵심은 박근혜 최순실과 기업간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고 이러한 거래의 과정에서 기업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총수도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와 역사의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에 고발의 목적이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횡령

 

. 재단법인 미르에 대하여

재단법인 미르는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국가브랜드제고를 위하여 2015. 10. 27.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공익성도 없고 실체가 없는 단체였습니다.

 

. kt의 구조조정

㈜kt는 황창규가 취임한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고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노동자들이 퇴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kt 이사회 규정

㈜kt는 2015. 10. 26. 재단법인 미르 재단에 11억원을 출연을 약속하였습니다.

㈜kt 이사회 규정 제8조 제14호에 의하면 10억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창규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단법인 미르에 11억을 출연을 약속하였습니다.

 

.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kt의 이사인 피고발인들은 ㈜kt의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재단법인 미르가 정상적인 조직인지의 여부,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미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공익성도 없고 실체가 없는 단체였습니다. 게다가 (주)kt는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재단법인 미르가 정상적인 조직인지의 여부,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후 일자불상경에 ㈜kt 소유의 돈 11억원을 재단법인 미르에 교부하였습니다.

출연금교부에 동의한 이사들에게는 횡령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3. 결론

 

kt는 그동안 공기업적 성격을 망각하고 독과점적 이윤을 챙기고자, 노동자와 소비자를 상대로 갖가지 약탈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피고발들인 ㈜KT 이사들의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kt의 경우처럼 출연금 불법 모금에 참여한 대기업을 찾아내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2017. 01. 16.

 

고발인

 

  1. kt새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83

대표 위원장 임순택

 

  1. 약탈경제반대행동

서울 종로구 수표로 81길 아주빌딩 202호

공동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 김재율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귀중

 


 

[성명] 황창규 회장은 기가 250만 실적을 연임 방패로 삼지말라

– 황창규 회장은 연임을 위해 kt를 사유화하지 말라.

지난 6일 황창규 회장이 연임에 나설 것을 공식 선언했다.
황창규 회장은 인사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취임일성이 무색하게 낙하산 인사를 통해 최순실과 청와대에 줄대기한 장본인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자금을 출연했고, 없던 임원자리까지 만들며 적극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받아 들였다. 또한 최순실 소유로 의심되는 신생 광고회사에 68억의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 kt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태는 탄핵 소추를 당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물러나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회장의 연임 선언으로 kt내부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한 실적 포장을 위해 기가인터넷 250만을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선로유지보수, 기업고객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기가인터넷 개통에 몰아넣고 있어 고객서비스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늘어난 일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는 현장 개통기사들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고객 케어를 담당하는 부서도 기가인터넷 모집에 나서는 등 현장 본연의 고객서비스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난 실정이다.
교과부의 요금지원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도 집중적으로 기가인터넷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PC의 사양이 낮아 실효성이 없어 목표달성을 위해 사회공헌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모집 대리점에서는 “ 6 개월만이라도 사용해달라. 6개월 뒤에는 해지해도 좋다. 그 동안의 요금은 지원하겠다. ”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국민기업 kt는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한 사유물이 아니다.

기가인터넷 250만달성을 위해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직원, 기업고객을 지원하는 직원, 고객관리를 하는 직원 등 현장을 총동원하고 있다. 회장 한 사람을 위한 실적 쌓기에 회사의 시스템이 무시되고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kt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kt를 멍들게 하는 무리한 실적 쌓기를 중단하고 연임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