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KT그룹 비정규, 간접고용 노동자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KT그룹 비정규, 간접고용 노동자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KT그룹사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태어났습니다.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입니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중계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지만, 중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KT 그룹사인, KTCS 소속입니다.

손말이음센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손말이음센터노동조합은 KTCS가 아닌, 원청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처럼, 많은 KT그룹사 직원들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간접고용되어있습니다. 그중, KTCS와 KTIS는 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콜센터를 아웃소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직원수만 해도 9천명이 넘습니다.

ktcs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케이티스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CS, KTIS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콜센터는 국민연금이 직고용해서 하고, 노동부콜센터는 노동부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노동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그룹사 여러분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힘을 모으면 가능한 변화입니다.

송곳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금 처해있는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KT새노조에 연락을 취하는 작은 용기부터 내시면 됩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KT새노조는 KT그룹사 노동자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t새노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우리 KT새노조는 KT그룹사 전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별 임금, 복지 등 차별 없는 회사를 추구합니다.

‘싱글KT’가 무색하게도, 현재 KT와 KTCS, KTIS 등 그룹사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큽니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KT그룹 내 복지제도 또한, KT직원에만 수혜가 편중되는 구조로 매우 불평등한 현실입니다.

KT새노조는 ‘KT그룹사 최저 임금 1만원’, ‘싱글KT복지’ 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1만원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새노조의 또 다른 목표는, KT그룹사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 해결입니다. 

일례로, KT스카이라이프 청년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사태가 있습니다. KT새노조는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공대위를 만들고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이 당사자와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정부가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80%가 넘는 인천공항공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인 업무와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정규직화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 문재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원을 환수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제공 사진.
민간기업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5천여 명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또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하며 정규직화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그러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한다 한들 무늬만 정규직이고 노동강도나 처우문제가 그대로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만적으로 이루어지는 자회사의 정규직은 이미 간접고용방식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입니다.

kt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의 경우, KT의 업무를 아웃소싱 하여 외주화로 생긴 자회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건비로 자회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이미 이러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직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최근 KT서비스 인터넷 수리 기사 피살 사건이 이들의 비극적인 노동환경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kt인터넷 수리기사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이러한 불합리적인 상황을 타개할 힘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방식의 노동자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며, 노동계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30년 전,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항쟁이었지요. 그 항쟁은 6월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7월부터 터져나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이전까지 저임금에 허덕이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때 대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부터 지방의 조그만 영세사업장까지 광범위하게 노동조합 결성이 이루어졌고 이후 노동자들의 삶의 질 또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금은 또 그때 상황이랑 많이 다르겠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바노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혹시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이 친회사 성향이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노조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제 2, 제 3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labor union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혹시 나섰다가 찍히면 나만 손해라고 꺼려하고 계십니까?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장 불합리한 현실에 분개하는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단체와 세력도 있습니다.

kt새노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용기를 낼 때입니다. 지금의 사회구조는 불평등이 너무나 심화된 사회입니다. KT그룹사 여러분에게는 KT새노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을 할 때입니다.

 


 KT새노조와 함께해요!

KT그룹사 여러분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1. 가입신청서(내려받기)를 작성한다
  2. newnojo@naver.com으로 보낸다

제21조【조합비】 

1. KT 정규직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 조합비는 매월 4만원으로 하며 매월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2. KT 계열사/협력사/비정규직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 조합비는 매월 5천원으로 하며 매월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성명서]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인력의 조속한 충원과 효율적인 통신중계 업무 운영을 요청합니다

지금 손말이음센터는 통신중계사 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단기아르바이트를 제외한 근무 인원은 28명입니다. 이는 2017년 정보화진흥원이 제시한 적정 인원 40명의 7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자연히 통신중계사 개개인이 담당하는 중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중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해서 퇴사자가 속출하면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측에서도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통신중계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별도 휴게시간(평일 오전 근무자 80분, 평일 오후 근무자 50분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6일, 사측은 이용자 응대율 저조와 민원 등을 이유로 별도 휴게시간 운영 폐지를 공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적정한 이용자 응대율을 유지해야하는 사측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중계를 받아도 구조적인 인력 부족에서 비롯한 응대율 하락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계노동자들은 추가적인 감정노동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 응대율이 40% 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중계 노동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은 더이상 이런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

1. 사측은 적정 인원인 40명을 조속히 충원해야 합니다. 적정 인력 충원은 이용자 서비스 향상과 중계 노동 환경 개선, 모두를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2. 적정 응대율 이하인 상황에서는, 손말이음센터 관리자들도 중계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포기호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퇴사자 증가로 인한 현재 상황은 손말이음센터 관리 실패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말이음센터 구성원 전원이 협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때입니다.

3. 현재 인력 28명 중, 일반중계사는 22명, 관리자는 6명입니다. 관리자 1명이 3.7명의 일반중계사를 담당하는 비율입니다. 지금의 관리자 비중이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중계 업무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06.19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논평] KT서비스 직원 현장 피살 사건, KT 그룹사 서비스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되어야

 

지난 16일, KTService 직원이 인터넷 고장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에게 피살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평소 KT 인터넷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KTService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가 흉기로 KTService직원을 살해했습니다.

고인은 전직 KT 직원입니다. 지난 2014년 8,300여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때 명예퇴직 했습니다. KT에서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에 따르면, 현장 기술직에서 일했던 고인이 퇴직 전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고 실적 압박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퇴직 권유 면담과 실적압박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고인은 퇴사를 결정을 것입니다. 실제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는 현장업무 아웃소싱, 대학교학자금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원래 하던 업무가 없어지고 임금과 복지가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고인은 부인과 두 자녀, 노모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기에 KTService에 현장 기술직으로 재취업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적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한 고인은 KTService에서도 영업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인의 삶의 궤적은 KT 구조조정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KT는 민영화 이후, 끊임없이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과거 KT에서 수행하던 콜센터 업무, 개통, AS 업무를 KTService, KTCS, KTIS 등 KT그룹사로 분리했습니다. 작년 공시된 KT 직원 평균 연봉이 7,600만원인데 반해, KTCS는 1,900만원에 불과합니다. 고인이 일하던 KTService 일반직원 연봉은 2,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KT그룹사 체제로 개편되면서 노동자의 임금 수준 뿐 아니라, 노동 환경도 악화되었습니다. 장시간 노동, 직무와 관련 없는 상품 판매 실적 압박, 그리고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T 구조조정으로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의 ‘나쁜 일자리’가 양산된 것입니다.

이번 참사는 KT 그룹사 노동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고인의 희생이 그냥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KT는 범 그룹사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KT 그룹사 전반에 걸쳐 현장 서비스 노동자의 안전 리스크를 점검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7년 6월 19일

KT새노조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대표적 적폐 황창규 KT회장 퇴진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한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그 주요 연루기업이 KT입니다. KT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원을 출연했을 뿐 아니라, 이동수 등 낙하산 인사를 채용한 후,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관련 회사에 몰아줬습니다.

KT 임원 낙하산과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인재를 추천했을 뿐이고, 광고 계약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반대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이동수 광고 받아주기 점검’ 등을 지시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순실-박근혜-안종범-황창규로 이어지는 KT 농단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었습니다.

문제는 황창규 KT회장입니다. 최, 박, 안 씨가 구속된 반면, 황 회장은 올해 3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낙하산 이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른 기업 CEO와 달리, 황창규 회장은 홀로 당당합니다.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의 요구가 상식 밖이며 수준 이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자신을 부르면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할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KT 황 회장이 그렇게 당당하면서 왜 미르재단에 돈을 냈냐며 반문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황 회장의 이런 처사가 공분을 얻는 것은 국정농단 의혹 초기에 KT가 했던 거짓말 때문입니다. KT는 낙하산 의혹에 내부 검증 결과 광고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했고, 광고 역시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KT의 후안무치한 대처는 황 회장 연임 과정에서도 일관됩니다. 황 회장은 자신의 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장에서까지 일관되게 국정농단 연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임 후 단 한 차례 공식사과를 했지만, 그조차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황 회장은 국민과 주주에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기업임을 자임하는 KT가 아직까지도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CEO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T의 적폐는 국민 앞의 적폐입니다. 2013년 취임 당시 정권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던 황 회장 자신이 불과 몇 년 후에 낙하산을 임원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 CEO가 아무런 제재 없이 연임하고는 국민기업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은 통신사의 시장 담합구도에서 비롯한 비싼 통신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KT 내부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황창규 회장은 영업이익을 근거로 연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동종업계에서 가장 낮은 임금 등 직원들의 희생에 기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내부 직원들은 기업문화 혁신 노력과 신사업 투자가 이석채 전 회장 시절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KT 황창규 회장의 퇴진이 KT 적폐 청산의 시작이고,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국민의 요구임을 확신합니다. 우린 황창규 KT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황 회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과 KT 구성원들의 더 큰 반발에 부딪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017.6.1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KT새노조

[보도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 출범

 이미지: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2017.6.11.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설립

원청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직고용 및 노동 환경 개선 투쟁

24시간, 365일, 청각,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107 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통신중계 노동자들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통화로 의사소통 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는 다수가 수화통역전문가입니다. 영상 수화와 문자메시지로 청각∙언어장애인과 소통하고, 비장애인과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들의 소통을 이어 줍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이 청각, 언어장애인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귀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손말이음센터는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가 점점 나쁜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말이음센터는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작,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의 소속은 kt의 계열사 ktcs 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년 단위로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통신중계 노동자 퇴사율이 70%에 이릅니다. 정보화진흥원이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적정 노동자 수는 40명이지만, 현재는 겨우 28명이 근무 중입니다. 갈수록 퇴사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손말이음센터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나쁜 일자리 임을 방증합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와 처우 사이에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긍심이 큰 반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노동환경, 성범죄 노출에 따른 트라우마 등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이제,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의 활동 목표는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청각∙언어장애인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 직고용 요구

손말이음센터를 설립한지 10년이 넘도록, 가장 중요한 통신중계 노동자들은 외주업체에 간접고용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년 단위로 외주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급 받는 명함과 청사 출입증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통신중계 노동자를 직고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지: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2. 상습적 성범죄 위험 노출, 방지 대책 마련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이 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를 당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악의적이거나, 의식 없이 신체를 노출하고, 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손말이음센터는 사후 형식적인 대응만 취할 뿐 원천적인 방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이 나서겠습니다.

3.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매년 책정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기본급이 올라도 총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기본급이 오르면 식대와 교통비를 줄이는 식으로 총 임금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은 조합원 임금을 생활임금 1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데 힘쓸 것입니다.

4. 늘어나는 이용자, 부족한 인력, 통신중계 노동자 고용 확대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하루 평균 손말이음센터 이용건이 1,059건에서, 2016년 2,06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응대율은 84%에서 78%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는 이용자에 비해서 통신중계 노동자가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이용건이 100% 증가하는 동안, 2010년도 30명 수준에서 2016년 37명으로 노동자수는 2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미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년 현재는 28명으로, 더 이상 퇴사자가 늘어나면 센터 운영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자연히,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이 때문에 또 퇴사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노동자가 줄어듦에 따라 응대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자가 “왜 이렇게 연결이 오래 걸리냐”며 불만을 얘기할 때면,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노동조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통신중계 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하겠습니다.

5. 손말이음센터 홍보와 시민, 장애인 단체 연대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고,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임에도, 손말이음센터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홍보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이 나서서 더 많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를 위해 시민, 장애인 단체와 연대하겠습니다.

 

2017.6.12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문의: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황소라 지회장(010-7768-1201)

손말이음센터지회 홈페이지: blog.naver.com/relaycall107

 

[논평] 이석채 KT 전 회장 대법 무죄는 봐주기 수사의 결과물

참여연대 고발에도 늑장 수사, 주요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해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혐의를 재수사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오늘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와 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 비리에 대하여 첫 단추부터 잘못 낀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저질렀던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 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다시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비자금 전부가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 목적과 용도로 지출·사용된 금액을 따로 나눠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이석채 고발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후 장기간 방치하다가 늑장 수사를 할 때부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수사도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이석채 전 회장에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 가장 근거가 약한 배임‧횡령 건만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4. 대법원에서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 혐의가 다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성명서] 황창규 회장은 스스로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다시 회사의 리스크를 외면하며 보신주의적인 태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촛불민심은 정권교체를 만들었고, 이제는 새로운 정권을 축으로 적폐청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적폐청산과 개혁의 열기로 뜨거운 반면, KT는 한국사회 안의 ‘견고한 성’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황창규 KT회장은 ‘박-최 국정농단 사건’의 부역자라는 꼬리표를 달고서, 올해 3월 KT새노조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사들의 셀프 추천을 통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KT는 적폐와 CEO리스크만 안게 되었고, ‘국민기업’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 됐습니다. 이제라도 국민기업 답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부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드러난 국민이 KT에 요구하는 것은 내부의 적폐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국민기업답게 회사를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황 회장의 거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사회 개편도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KT새노조는 일관되게 박-최 부역자인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KT 이사회가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물론 이사들을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는 지난 3월 적폐세력의 온상, 이사회의 단독추천을 통해 황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의 연임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고 국민의 적폐청산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KT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 재벌들에 대해 엄정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회장이 무작정 버티고 있다가 또 다시 검찰 수사로 낙마하는 사태가 있다면 이는 KT에 엄청난 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었기에 우리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황창규 회장이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럴 경우 미르재단 출연 결정에 동의했던 이사회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하여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황 회장이 계속 회장직을 수행하려면 우선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18억원을 배상하고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KT 회장직 수행 여부를 주주들로부터 재신임 받아야 합니다. KT스스로 CEO 문제가 리스크 요인임을 밝힌 바 있는만큼 그에 대한 주주들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의 거취는 더 이상 황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영부영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며 적당히 정권과 줄대기하겠다는 안이한 사고야 말로 국민기업 KT를 망치는 길임을 황 회장과 이사회는 명심해야 합니다. 황 회장과 이사회는 미르재단 등에 출연하고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에 광고 몰아주기 등을 한 행위가 떳떳한 게 아니라면 신속히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그런 행위들이 회사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믿는다면 어설프게 정치권에 줄대는 등 구태를 버리고, 즉각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신임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시간 보내며 여론 눈치보고 정치권 줄대기를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KT를 망치는 최악의 선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동안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에게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또한 CEO리스크 해소 방안과 관련된 황 회장의 입장을 듣고자 노사대화를 요청하였지만 황 회장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에 KT새노조는 황 회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 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과 이사회가 KT CEO 리스크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기를 희망합니다. KT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할 때 전 국민적인 거대한 사퇴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017.5.25

KT새노조

적폐의 대상을 변호하고 지지하는 자에게 노동절날 훈장을 주는 것은 촛불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

적폐의 대상을 변호하고 지지하는 자에게 노동절날 훈장을 주는 것은 촛불시민의 열망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

 노동절을 맞이해서 KT1노조 정윤모 위원장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난 겨울 우리사회의 적폐 청산을 목 놓아 외치고, 박근혜를 탄핵/구속시키고 장미대선을 치르는 지금, KT1노조 위원장이 훈장을 받을 위치인지, 적폐청산의 대상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정윤모 위원장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KT1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기 중에 있었던 본인이 했던 일들 중 굵직한 일들만 확인해도 아래와 같다.

  첫째, 이석채 회장지지 선언.

  둘째, 8304명 강제명퇴 합의.

  셋째, 각종복지 후퇴 및 임금피크제 개악.

  넷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황창규회장 연임에 대한 지지선언. 등이다.

 MB정권 시절 대표적 낙하산 인사로 각종 배임/횡렴 혐의로 시민사회와 야당으로부터 사퇴 촉구를 받던 이석채회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야당은 이석채 회장 흔들기를 하지 말라고’한 사람이 정윤모 위원장이다. 또한, 이석채 회장시절 KT에서는 가혹한 노무관리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돌연사해서 ‘죽음의 KT’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석채 회장은 결국 중도 사퇴했으며, 지금도 재판정에 불려다니고 있다.

 2014년 4월 황창규회장이 8304명의 KT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명퇴시킬 수 있도록 합의해준 인물이 정윤모 위원장이다. 8304명의 명퇴는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단일기업 최대규모의 명퇴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으로 대표되는 헬조선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이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자본과 협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 버린 것이다.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던 일은 다양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나쁜 일자리로 바뀌어 버렸다.

 2016년 싱글KT그룹 임금을 확인하면, 황창규회장은 24억원을 받았고, KT본체 정규직은 7천6백만원을 받았고, 반면 KTcs 계열사 노동자들은 1천9백만원을 받았다. 극단적인 임금양극화가 황창규KT호 경영성과의 열쇠말이다. 바로 정윤모 위원장이 KT판 헬조선 심화의 1등 공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착취 KT그룹에서 3년간 4번의 쪼개기 계약을 강요당한 KT스카이라이프 두명의 노동자가 4월 30일 계약만료란 미명하에 해고의 벼랑끝에서 처절하게 피눈물나는 투쟁을 하고 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폐지등 각종복지를 후퇴시키고, 3년치 임금을 5년에 나눠 받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사실상 임금삭감을 초래했으며, 고령노동자 임금삭감을 통해서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임금피크제의 최초 도입 취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지금도 소규모 아웃소싱(시험실 외주화)을 계속하며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으로 다가오는 5월 9일 장미 대선을 치른다. KT황창규 회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등장할 정도로 국정농단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KT새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황창규회장의 사퇴와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KT1노조 정윤모 위원장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적반하장으로 결국은 황창규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나섰다. 적폐청산이란 거대한 시대정신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를 지키는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노동조합, 투명한 경영을 위한 내부 감시자로서의 노동조합 등 노조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는 정면으로 반하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동절날 훈장을 주는 것은 한국의 2000만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노동행정 전반에 똬리를 틀고 있는 적폐청산이 시급한 과제임을 2017년 노동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17.   04.   28.

                                  KT 새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