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 은폐 하는 kt 규탄 기자회견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 kt새노조 사무국장 손일곤 (M.P,010-3066-7175)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 은폐 하는 kt 규탄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 도피의혹

kt 황창규가 시민단체 입을 틀어막는다!

□ 일 시 : 2017년 10월 26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세종대로 kt 광화문지사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kt의 황창규 회장은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인 [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 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 (사진, 고발장 포함)]와, [[기자회견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 KT를 떠나야 하며, KT이사회는 황창규의 연임요청을 반려해야 합니다. (사진, 고발장 첨부)]에 대하여, 다음(Daum)에 “임시조치”라는 것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이 이들 게시물을 더 이상 열람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였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경제적 약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이곳의 인터넷 카페는 자신들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곳이며, 시민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곳이다.

 

   다음은 이 임시조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입법 취지를 크게 벗어나 악용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부당한 조치이며,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를 다음이 저지른 것이다.

다음, 네이버 등의 “임시조치”는 그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국가 권력과 거대 자본, 거대 언론사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미,지난 이명박 정권 때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에 저항하는 시민운동도 형성된 지 오래다. 관련 재판과 헌법소원, 그리고 국회에서의 논쟁도 있었다. 드디어, 거대 포털사의 임시조치 남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써 관련 법률 개정을 약속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kt의 요구에 따라 다음은 임시조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kt가 이 시점에 왜 임시조치를 요구한 것인가? 답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두려운 것이다.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물은 지난 해 10월 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직전, kt 이사회 의결도 없이 황창규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과 공모하여, kt의 자금을 정체불명의 k스포츠와 미르 재단에 출연한 것을 우리가 함께 검찰 고발한 내용이다. 다른 게시물은,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 황창규가 kt의 회장 연임을 목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추가 고발한 것이다. 각각의 고발장과 고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사진이다. 이러한 당시 고발 기자회견은 여러 언론 매체에 이미 실렸다. 또한, kt의 황창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저지른 여러 범죄적 행위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도 상세히 담겨 있다.

하지만, 황창규는 검찰의 기소를 피했고, 드디어 원하던 kt 회장도 연임에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황창규는 해외로 출국했고, 이것에 대해 언론은 국감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불법적 행위를 적시한 우리의 고발장이 인터넷 공간에 있고,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있는 것이 황창규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을 통해 자신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에 의해 고발당한 사실을 지우려고, 다음으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kt는 과거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 이석채 회장시절 kt에서는 잦은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자, 시민사회는 kt를 “죽음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과 노동인권 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kt는 그 때도 내부로는 더 많은 노동탄압을 했고, 외부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에 대응했다. 당시 뜻을 같이 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개인에게도 수억 원대의 청구소송을 하며, 그의 ‘입을 틀어막는 짓’을 했던 것이다.

kt의 불법과 약탈, 이에 대한 비판 억압을 우리사회가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만이 황창규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kt가 우리사회와 공존 공영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인이 함께 외친다면 쇠도 녹일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kt의 횡포에 맞서 앞으로도 견결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끝)

 

2017년 10월 2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KTS새노조 준비위 성명서] 또다시 발생한 KTS 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는 즉각 KTS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KTS새노조 준비위 성명서]

또다시 발생한 KTS 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는 즉각 KTS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충주에서 인터넷 기사가 살해당했던 KT의 개통-A/S 전담 계열사인 KTS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전북 순창에서 KTS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사했다. 우리는 사망한 000씨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이 사고의 책임이 KTS와 원청인 KT에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의 무리한 실적압박과, 현장 작업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각종 지표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오늘 추락사고는 비가 오는 가운데 작업을 강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 통상 KTS에서 우중 작업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해의 책임은 명백히 회사에 있다.

또한, 원청인 KT가 KTS노동자들을 머슴에 비유한 홍보물에서 드러나듯,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하는 실적 일변도의 KT 기업문화에도 큰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KTS남부에 대해, 노동부가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7. 9. 6

KTS새노조 준비위원회

[KTS새노조 준비위원회 성명서] KT 에게는 노예! 고객 에게는 머슴? 우리도 인간이고 싶습니다!

[KTS새노조 준비위원회 성명서]

KT에게는 노예! 고객에게는 머슴?
우리도 인간이고 싶습니다!

최근 KT는 “머슴” 표현 전단홍보물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T측에서 KT도 피해자라는 언론 해명기사도 있었지만, 사안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 배포한 홍보전단에 사전 KT협의 없이, “머슴” 이라는 표현을 영업점 독단으로 삽입했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 영업실적 상승을 위한 영업점의 독단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분명 KT의 CI 가 들어가는 홍보전단에 “머슴”이라는 표현을 한 일은 결국 KT의 관리감독의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책임감이나 죄책감 없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국 그동안 KT내부에서의 KTS를 바라보는 시각이 고스란히 응축된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KT의 영업우선주의와 실적우선주의 상황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KTS 현장 직원들이 고객을 만나야 했습니다.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나 민원에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KTS직원이 일방적으로 떠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번 “머슴”사건의 본질입니다.

 

이에 KTS새노조 준비위원회에서는 “머슴”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려합니다.

우선, KT는 이번 “머슴” 사건은 결국 KT 스스로가 만든 결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언론홍보나 메시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항상 Single KT 임을 외치는 KT가 정말 수많은 계열사들에 Single KT 였는지,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Single KT에 동일한 복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실제로 그러한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수련관을 쓸 수 있고, 복지몰에 가입할 수 있고, 법적으로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음이 과연 같은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량 할당 되어 내려오는 수련관을 이용하려면 직원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복지포인트 없는 복지몰의 가입은 결국 복지몰의 매출을 올릴 뿐입니다. 말 뿐인 주 5일 근무는 휴일근무 수당을 준다는 미명하에 토요일은 또다른 금요일 이라는 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4군-ITS-KTS 로 이어져 오는 KTS의 역사에서 비롯한, 결국 KTS는 KT의 협력사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본사에서 같은 Single KT 라 외쳐도 현장에서의 인식 역시 같지 않다면, 결국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굳이 ‘나와 같은 KT직원’이라는 인식이 당장의 상황에서 힘들지라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의 배우자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느 가정에서의 가장이라는 최소한의 인식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서 이어지는 “협력사”라는 이미지와, 그 협력사에 KT출신의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장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는건 무리한 욕심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야할 길이라면 힘들고 지치더라도 뚜벅뚜벅 가야함을 믿습니다. KTS새노조 준비위원회가 함께 가겠습니다. KT와 KTS 경영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2017.9.1

KTS새노조 준비위원회

KT 새노조 2017년 임단협 요구안

원칙 : 실질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차별 철폐와 균등 분배를 통한 Single KT 실현

Ⅰ. Single KT를 향한 임금

  1. 임금격차 해소 : G4, G5 임금 인상 동결, 상무보 이상 임금 삭감 반납
  2. 임금체계 단일화 : C직, S직 임금체계 G직으로 단일화.
  3. CEO연봉상한제 : 대표이사 임금은 KT최소임금의 15배 이내.
  4. KT그룹 최저임금 1만원 도입 : 2017년 즉시 도입.

Ⅱ. 균등분배를 통한 Single KT 실현

  1. 고과인상 폐지
  2. 임금 피크제 재협상 : 동종업계 수준으로 재협상
  3. 복지 포인트 균등 지급 : 고과에 따른 차등 지급 폐지
  4. 그룹사 공통의 동일한 수준 Single 복지 도입

Ⅲ. 참여를 통한 직장민주주의 및 KT 윤리경영 실현

  1. 최순실/박근혜 적폐청산 노사공동 조사위원회 설치
  2. 노동이사제 도입(예 : 서울지하철 방식)
  3. 타임오프 사용 인원 및 사용 시기 제한 철폐
  4. 소수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무급전임자 배정
  5. 소수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사무실/게시판 제공 현실화.   끝.

[KT서비스 새노조 소식지] 우리는 과연 일한 만큼 급여를 받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일한 만큼 급여를 받고 있을까?

 

직업에 따라 억대 연봉의 의사, 변호사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알바까지 월급은 다양하다. 그러나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 근로계약과 달리 월급을 준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KT서비스노동자들이 과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만큼이라도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아봤다.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최진수 노무사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

 

월 12시간을 넘게 초과 근무한다면 추가로 수당 지급해야

KT서비스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월 12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월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실제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KT서비스 노동자의 대부분은 오후 7시 넘어서, 늦게는 8시 넘어서 퇴근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월 12시간이 넘게 연장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년 전 것까지 입증 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받아낼 수 있어

지금 당장도 억울하지만 그 동안 찍소리 못하고 시키는 대로 마구잡이 식 연장근무한 것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것까지는 체불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 12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회사는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입증인데 이미 지난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전산자료 등이 있으므로 노조가 만들어진다면 근로감독 요청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각자 자신의 실 근무시간과 관련된 전산자료 및 차량열쇠 반납시간 등을 확보하고 기록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일같이 점심도 제 때 못 먹으면서 일했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

길거리 컵라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S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에는 점심시간(12시~13시)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점심시간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이 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물론 이 때도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KTS 업무 특성 상 전산자료에 점심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잘 모아 놓는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입증자료는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된다

메모 습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물론 처음부터 과거 내가 일한 전산 자료를 찾아내고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업무를 처리할 때 자료를 잘 모으는 것부터 해보자! 나의 첫 출동시간과 마지막 업무 종료 시간, 점심 시간 때 근무한 내역, 귀소 시간 및 일지 쓰고 실퇴근 시간 등을 기록해 놓고 이를 모아 놓으면 현실적인 입증력이 생긴다. 특히 다수의 기록이 모인다면 이는 매우 유력한 입증자료가 된다. 실제로 우리와 동종업종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서도 노조가 만들어져 미지급 수당을 정산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

 

우리의 최대 적은 무력감!

KT새노조가 소식지를 보내자 KT서비스 노동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제껏 억눌려 있었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연일 새노조 홈페이지에는 KT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노조 가입 원서가 몰려왔고 노조를 만들기 위한 준비 모임 성격의 간담회도 지역에 따라 개최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내면화된 두려움과 무력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억압적인 기업문화 속에 오랜 기간 억눌려 지내다 보니 우리 모두가 다소 자신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열기가 한 번의 한풀이로 끝나면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무력감을 털어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활발히 이야기 하고 하나씩 지역별로 모임도 만들고 스스로의 자신감을 조금씩 얻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KT새노조가 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등을 제기한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새로운 노동조합이 아닌가!


이제 차분히 KT새노조와 함께 새로운 KT서비스노동조합을 건설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꿀팁! 만약 관리자가 KT새노조 가입을 방해한다면

여러 지사, 지점 그리고 팀에서 관리자들이 나서서 KT새노조를 비방하고 가입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회사 관리자가 노동자에게 특정노조의 가입여부에 관해 언급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노동조합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입증이 쉽지 않은 게 문제이지만 녹취 등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지금의 노동사회적 분위기이다.
용기를 내서 노조에 가입하자!
좀 더 용기를 내서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 녹취해보자!

대표적 부당노동행위 사례


KT새노조와 함께해요!

KT그룹사 여러분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1. 가입신청서(내려받기)를 작성한다
  2. newnojo@naver.com으로 보낸다

 

[공동성명서] KT 황창규 회장이 대통령과 기울이는 호프는 KT그룹산하 노동자들의 피눈물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KT 황창규 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오늘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앞두고 주요 기업들도 협력업체 상생방안,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KT 황창규 회장 또한 간담회를 하루 앞둔 어제 27일 1천억 원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중소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1만 명 채용을 약속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2015년부터 KT 개통, AS 기사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떤가.
황창규회장은 2014년 취임 3개월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정규직 8,304명을 퇴출시키고 개통, AS업무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KT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KT본체 정규직의 ½도 채 못되는 임금을 지급하며 개통, AS업무를 시켜 오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 직원 시절보다 못한 임금과 복지에 분통을 터뜨리고 이직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황회장이 말하는 고용의 질을 높인 정규직 전환이다. 얼마 전 충주에서 묻지마 살인을 당한 KTS소속 인터넷기사와 같이 KT의 구조조정과 자회사 차별은 이미 수 십명의 직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주요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비정규직 청년들을 3년간 4차례나 쪼개기 계약한 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지 3개월이 다 돼간다. 황창규회장은 “Single KT”를 말하며 그룹사 직원들의 동일한 처우를 주장하고 있으나 계열사 정규직원들이 처한 저임금 복지차별 등의 열악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황창규회장은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이후에도 퇴출기구인 업무지원단을 만들어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갖 감시와 차별을 통해 현장에 상시 구조조정의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박근혜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황창규회장은 국정농단 스캔들에서도 특출한 부역행위를 하였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 결의없이 18억을 헌납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낙하산 임원으로 임용해 특정 기업에 68억의 광고선전비를 몰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황창규회장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자신의 과오를 정권의 탓으로 돌리며 지난 3월 주총에서 3년 연임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KT 그룹산하 전반에는 정규직의 구조조정과 저임금 상태로 무늬만 정규직인 직원들의 양산, 다단계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질서 파괴, 반인권적인 노동 통제시스템 등 적폐가 산적해 있다.

KT 황창규 회장은 더 이상 질 좋은 일자리 운운하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정권의 눈치 보며 적폐의 대상임을 회피하지 마라!
오늘 상춘각에서 대통령과 기울이는 호프는 KT 그룹 내 모든 노동자들과 억울하게 KT를 떠난 모든 이들이 흘리는 피눈물이고 마음 속의 분노임을 깨닫고 잔정한 KT의 적폐청산을 위하여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8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KT 새노조. KT 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