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K스포츠재단, KT새노조 “11억원을 KT 이사회 결의없이 출연한 사실 확인..황창규와 이승철 검찰에 고발” – 조선일보

시민단체와 KT새노조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자금을 출연한 황창규 KT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황 회장과 모금과정에 관여한 이 부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T는 미르재단에 11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7억원을 투자했다”며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찾아보니 KT는 이사회 결의없이 미르재단에 2015년 10월쯤 11억원을 출연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KT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KT는 미르재단 출연금을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 승인했다고 황당한 해명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은 횡령에 의한 기업재산 약탈을 모의한 공동정범”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과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의 이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미르재단 거액 출연 관련 황창규·이승철 고발 – 한겨레

[한겨레] 약탈경제반대행동·KT 새노조 “이사회 결의 규정 안지켜 배임 혐의”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케이티(KT)의 황창규 회장과 모금과정에 관여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시민단체와 케이티 근로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케이티 새 노조라고 밝힌 근로자들은 6일 미르 및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케이티의 출연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밝혀졌다며 황창규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케이티는 미르재단에 11억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7억원 등 총 18억원을 출연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케이티의 이사회 규정(제8조 14항)을 보면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케이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이사회 활동보고를 보면 별도의 결의 없이 미르재단에 2015년 10월에 11억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케이티 이사회는 지난해 10월27일 미르재단이 설립된 전후로 7월3일 10차 회의, 10월29일 11차 회의, 12월1일 12차 회의를 열었는데 미르재단 출연금 결의사항은 어느 곳에도 없다”면서 “12차 회의에서 결의한 “후원금 출연안”은 전혀 다른 재단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이와 관련해 “미르재단 출연금은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승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케이티의 해명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케이티 이사회가 규정을 위반해 미르재단에 출연한 것은 명백하고, 케이티 이사회 이사들은 불법행위의 공범들”이라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또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에 대해 청와대와 무관하고 자신이 주도한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을 케이티와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자금 횡령을 모의한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英, 해킹 당한 통신업체 5억6000만원 벌금 부과…우리나라 KT는?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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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해킹 당한 영국 통신업체가 해킹 방지 부실을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억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5일(현지시간) 영국 휴대전화·브로드밴드 서비스업체인 톡톡(Talk Talk)에 40만파운드(약 5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한 이 해킹으로 이 회사의 고객 15만7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특히 이중 1만6000명은 은행계좌 정보까지 털렸다.

ICO는 “해킹이 잘못된 것이지만 회사가 예방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더 할 수 있었는 데도 하지 않은 만큼 우리가 조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부터 117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는 면죄부를 받았다. KT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용자 981만8074명의 1170만8875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해커 손에 넘어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사업자 책임을 인정하는 행정처분(과징금)을 내렸다. 과징금은 7000만원. 그러나 KT는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홍진호)는 지난 8월 25일 K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T는 해커 공격에 대비해 침입탐지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상시로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등 보호 조치 기준을 적절히 이행했다”며 “(당시 해킹 수법인) 파라미터 변조 수법이 널리 알려졌기는 하나 방식엔 무수한 패턴이 있어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통신사 장기가입자는 ‘호갱님’..1천만 명 속였다 – SBS

보통 전화기 살 때 통신사랑 2년 쓰기로 계약을 하죠. 그런데 2년이 지나서 그냥 말없이 쓰면 통신사가 요금이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 그냥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 20%, 1만 원을 깎아주게 돼 있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앵커>

이거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얘기 안 한 건가요? 배신감 느껴지네요.

<기자>

그렇죠. 자기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한 건데, 그래서 1천만 명이 지금 몇 년째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걸로 감사원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2년 넘게 전화기 쓰는 분들이 지금 1천2백만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7명 중의 1명, 14%만 요금할인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천78만 명은 할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알아보니까, 계약이 끝났으면 문자나 전화로 ‘요금 할인받으시려면 재계약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질 않고요,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무슨 스팸처럼 말을 되게 어렵게 써서, 이해를 못 하게 해서 가입이 어렵게 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감사원이 이러고 나니까 감독부서인 미래부하고 통신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알아서 제도를 고치는 것 마냥,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계약 끝난 사람들한테 쉽게 문자 한 번 더 보내겠다는 식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도로 지나갈 일이 아니라 1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사실 보상을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2년 넘으신 분들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재계약을 오늘(5일) 바로 하시는 게 20% 할 일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얄미운데요, 이후에 대처도 지켜보겠습니다.

[단독] KT 불법영업 물의..개인정보 도용에 문서까지 위조 – MBN

【 앵커멘트 】
통신 공룡 KT가 불법 영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몰래 개인 정보를 도용하고, 위조된 서류로 계약하고 있지만, 본사에선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얼마 전 KT에서 전화를 받은 이 모 씨.

초고속 인터넷의 계약기간이 끝나간다며 재가입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 몰래 새 계약이 체결돼 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이 모 씨
– “KT 지사로 나갔더니 난데없이 인터넷이 계약이 돼 있었어요. 딸하고 상의해서 (지사로) 나갈 테니 그대로 두라고 그랬거든요.”

KT 지사와 대리점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 전화녹취(☎) : KT 지사 관계자
– “한마디로 말해서 휴먼 에러인데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얽히고 꼬이고 이래서….”

하지만, 해명은 궁색합니다.

전산상에 남아 있는 신분증 사본을 멋대로 빼내는가 하면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까지 위조했는데, 뒤늦게 KT 본사는 관리 소홀을 시인했습니다.

▶ 인터뷰 : KT 홍보실 관계자
– “고객 동의 없이 대필을 했던 부분과 과거 이력을 활용했던 잘못을 했습니다.”

여기에 책임 회피를 위해 여러 대리점을 이용하고 가명까지 사용됐는데, 이런 불법 영업은 어르신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이 모 씨
– “어르신들은 오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2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한 KT의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와 함께 불법 영업까지 동원해 고객을 늘려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단독] 황창규,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재단 등에 18억 출연 의혹 – 비즈한국

KT새노조·시민단체, 황창규 회장 등 배임·횡령 혐의 고발 예정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개입 정황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KT가 회삿돈 18억 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황창규 KT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홈페이지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홈페이지

 

 

지난해 10월 KT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각각 11억 원, 7억 원을 두 재단 설립 전후 출연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27일 설립 등기를 신청해 불과 6시간여 만에 등기가 이뤄진 것을 전후해 이뤄진 출연 결정이다. 문제는 KT 이사회 규정 제8조 부의사항 14항에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반드시 이사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개최해 결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두 재단 출연 과정에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KT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이사회 활동보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미르재단 설립 전후 KT는 7월 3일 10차 회의, 10월 29일 11차 회의, 12월 10일 12차 회의를 열었지만 미르재단 출연금과 결의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두 단체는 황창규 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삿돈을 미르재단 등에 불법 제공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KT의 출연금 제공 당시 미르와 K스포츠는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였다”며 “황창규 회장은 재무구조 악화로 회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르재단 등에 출연금을 제공해 배임 횡령 혐의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손일곤 KT새노조 사무국장은 “KT 이사회가 정상적인 방식의 출연을 결정할 때는 이사회에 안건 보고와 결의 여부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황창규 회장이 미르재단 등에 출연 건과 관련, KT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KT 이사회가 미르재단 등에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출연과 관련한 내부 프로세스를 거쳤고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출연금 제공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세세히 꼭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열린 당사 12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후원금 결의안’이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KT새노조는 당시 ‘후원금 출연안’은 정부 미래부창조과학부 산하의 전혀 다른 재단에 관련된 사안으로 미래재단 등과 무관하다는 의혹을 재기하며 재반박했다. 미르재단 등은 소관부처가 미래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0월 미르재단에 출연해 놓고 두 달 후인 12월에 관련 이사회를 열었다는 KT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모금을 독려했으며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획과 주도로 이뤄졌다고 강변하고 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부 회장이 미르재단 등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횡령에 의한 기업 재산 약탈을 모의한 공동 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KT, 미르재단 후원금 출연 논란 – 미디어어스

KT, 후원금 출연 결정 후 이사회 상정…이사회는 거수기?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기부금 출연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르재단에 대한 KT의 후원금 출연이 이사회 규정을 어기면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회 안건 상정 시기와 후원금 출연 결정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창규 KT회장이 가상현실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는 미르재단에 11억 원의 후원금을 출연했는데, 이사회 결의 없이 이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KT 이사회 규정 제8조 14항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해야 한다.

문제는 이사회 결의 없이 KT가 기부금 출연을 결정했는지 여부인데, KT는 “이사회를 열어 출연을 의결했으며 사업보고서에도 이사회를 연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KT의 해명과 달리 미디어스가 KT가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후원금 출연 결정 시기와 이사회 의결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후원금 출연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10일이다. 그런데 KT가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출연을 결정한 시기는 지난해 10월 26일이다. 이미 출연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KT는 “10월 26일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12월 10일에 이사회 의결을 한 후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약정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약정의 의무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은 이미 무의미한 상황이다.

또한 KT는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면 KT는 더 철저히 이사회 규정에 따라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 조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11억 원의 후원금 출연을 결정한 셈이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이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출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철 부회장이 황창규 회장에게 이 같은 사안을 지시하고, 황 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미르재단에 11억 원 임의교부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KT 황창규 회장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이승철 부회장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획과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공언해왔기 때문에 KT로부터 후원금 출연 과정에서 횡령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KT가 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해명을 하는데, 이사회를 열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미르재단 실체의 문제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재단에 대한 후원금 출연안에 동의한 사람들도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의 미르재단에 후원금 출연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민사회도 나선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KT새노조와 함께 6일 황창규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연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박근혜 정권 비리로 사회적 의혹이 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제공한 KT의 불법성을 발견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며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하도록 했는데, KT는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재단에 11억을 출연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이러한 사실은 KT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이사회 활동보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KT는 이사회 결의 없이, 기업의 재산 11억 원을 미르 재단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황창규 KT회장을 배임·횡령죄로, 이승철 부회장을 횡령에 의한 기업 재산 약탈을 모의한 공동 정범으로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공동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대기업들, 미르-K스포츠 재단 입금 날짜까지 똑같았다 – 선데이저널

‘육영재단-한국문화재단’으로 톡톡히 재미 보시더니…퇴임 후 대비?

■ 19개 기업 미르에 486억 10월 26일 K스포츠에 12월 31일 동시입금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면 두 재단에 입금일자까지 똑같을 수 없어

■ 전경련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모금액 입금날짜를 정해줬다는 결론

육영재단-한국문화재단’으로 톡톡히 재미 보시더니…퇴임 후 대비?

 

기부기업들 한날한시에 일사분란하게 동시 입금…‘이유는?’

 

본지의 ‘최순실 배후’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커졌던 미르ㆍK스포츠 게이트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안 수석이 두 재단의 기금 출연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기업 관계자는 “안 수석이 전경련에 얘기해서 전경련에서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미르재단의 관계자는 “이사장님, 사무총장님, 각급 팀장들까지 전부 차은택 단장 추천으로 들어온 건 맞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정권 실세로 추정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런 가운데 <선데이저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의 입금내역이 담긴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르의 경우는 10월 26일에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냈고, K스포츠재단에는 12월 31일과 1월 11일에 일시적으로 입금했다. 즉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면 약속한 듯이 한 날 한 시에 입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약속이나 한 듯 두 재단에 돈을 넣는 날짜까지 똑같았다. 배후 조종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이처럼 두 재단의 모금 과정에 정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고, 특히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씨 관련 소문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이 한 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기부한 19개 기업은 약속이나 한 듯 날짜를 정해서 돈을 입금했다. 일단 미르의 경우 10월 26일 19개 기업이 돈을 모두 입금했다. K스포츠재단의 경우 날짜가 약간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2월 31일, 일부 기업은 1월 11일을 전후해 입금을 완료했다.

K스포츠재단에 돈을 가장 많은 돈을 낸 현대차의 경우 12월 31일 43억을 냈고, 삼성화재(29억)․에스원(10억)․이마트(3억 5000만원)․신세계(1억 5000만원)․SK종합화학(21억 50000만원)․부영주택(3억)․KT(7억)․CJ제일제당(5억)․아모레퍼시픽(1억)․LS(6억) 등이 같은 날에 돈을 입금했다.

이외에 삼성생명이 1월 11일 25억, 제일기획이 1월 12일 10억, LG그룹이 30억, SKT가 1월 8일 21억 5000만원, 한화생명이 12월 24일 각각 10억원을 입금했다. 날짜가 약간씩 다르지만 사실상 12월 31일을 전후해 입금을 완료한 것이다.

 

육영재단과 한국문화재단 이어 미르재단

 

19개 기업이 한 날 한 시에 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선뜻 내놓은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 결국 전경련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모금액이나 모금 날짜를 정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정권차원에서 모금을 독려해야만 가능한 두 재단의 재원은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주장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육영재단과 한국문화재단 등의 이사장을 오랜 기간 역임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시절이던 2012년 한국문화재단이 그의 정치활동을 측면지원하고 비선들의 활동 근거지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선데이저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의 입금내역이 담긴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르의 경우는 10월 26일에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냈고, K스포츠재단에는 12월 31일과 1월 11일에 일시적으로 입금했다. 즉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면 약속한 듯이 한 날 한 시에 입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약속이나 한 듯 두 재단에 돈을 넣는 날짜까지 똑같았다. 배후 조종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한국문화재단이 논현동팀·삼성동팀·신사동팀 등으로 불린 박 대통령 대선캠프 비선조직의 모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실제 재단 해산 전까지 이사진 전원이 박 대통령 측근들로 꾸려졌었다. 박 대통령이 2002년 한나라당을 나와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할 때 탈당선언문을 쓴 장소도 한국문화재단 사무실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실세 보좌진들도 이 사무실에 자주 다녔다는 증언이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의혹이 거세게 일자 대선을 반년 앞둔 2012년 6월 이사회 결의로 재단을 해산하며 논란을 털고 갔다. 보유자산 13억여원은 육영재단으로 넘겼다. 당시 재단 이사회 임원(이사 6·임원 2인)은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됐던 변환철 중앙대 교수,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달웅 전 경북대 총장 등이다.

 

한국문화재단이 자산을 넘긴 육영재단은 1969년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복지재단으로 역시 각종 잡음으로 시끄러웠다. 박 대통령이 1982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았지만 동생들과 경영권 다툼이 벌어져 1990년 박근령 씨가 이사장이 됐다. 한마디로 재단 전문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정부에서 다시금 재단법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르재단, 각종 정부 사업도 특혜받아

 

본지 보도로 파장이 커진 미르재단 관련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야당에서 각종 추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 설립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직원을 서울로 출장까지 보내고, 접수 5시간 만에 초고속 설립 허가를 내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그리고 접수 다음 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미르재단 현판식을 거행했으며 이사진까지 완벽하게 구성하는 등 각본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권 깎아내리기’ 의혹제기라며 오히려 감싸고돌았다.

 

또한 미르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개발원조(ODA) 사업인 ‘K-Meal’ 사업에 국비 출연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을 밀어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칭)K-Meal 사업 준비 T/F 구성계획’ 공문 등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당초 ‘K-Meal’ 사업은 한식 해외홍보와 ODA의 핵심 공공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추진 핵심기관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들 기관은 빠지고 미르재단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정으로 ‘K-Meal’ 사업의 취지마저 흐트러졌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개도국 발전 및 식량난 해결을 돕고 한식도 함께 소개” 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또 “3개국(우간다·에티오피아·케냐) 농업부와 농식품분야 ODA에 대한 MOU 체결”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면, 연간 130억 원의 국비출연을 받으면서 한식문화 홍보 사업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이 ‘K-Meal’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았다. 실제로 올해 2월 16일 공문으로 등록된 ‘K-Meal TF 구성계획’ 공문에서는 한식재단이 푸드트럭 메뉴구성과 책임셰프, 보조조리원 등 인력 섭외를 총괄하는 역할로 한식홍보반에 편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달리 한식재단은 이 사업에서 빠진 상태다. 김 의원은 “한식재단으로부터 ‘코리아에이드 및 K-Meal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aT가 작성한 K-Meal 세부추진계획과 농식품부가 지난 5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수 장관임명은 사실상 보은인사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뒀던 ‘에꼴 페랑디’와 한식 연계 사업 등에 대해 “김재수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들어갔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는 것은 이 때문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사장에 불과했던 김재수 씨가 농식품부 장관이 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재수 장관은 현재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인물인데, 야당이 그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김 장관은 미르와 관련해서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뒀던 ‘에꼴 페랑디’와 한식 연계 사업 등에 대해 “김재수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들어갔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는 것은 이 때문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손혜원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 요리학교인 에꼴 페랑디가 한국 언론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13년 10월 28일이다. 삼성전자가 페랑디와 합작해 냉장고·와인셀러·빌트인 오븐 등 삼성 주방가전 제품으로 구성된 ‘삼성 키친 클래스’를 만들어 요리강의를 진행한다는 보도였다.

한 달여 후부터는 aT가 에꼴 페랑디와의 사업에 적극 나선다. aT는 2013년 11월19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꼴 페랑디에서 한불 셰프 공동 한국식품 홍보행사를 열었다. aT는 같은 해 12월 유럽지사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옮겼다.

 

aT는 또 2013년 12월14일 에꼴 페랑디에서 프랑스 쉐프들의 한식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24일에는 역시 에꼴 페랑디에서 한국 식재료·요리 강좌를 개설할 때엔 aT 파리 지사가 주관이 됐으며 2015년 10월19일 ‘한불 미식의 밤’도 aT 주최로 에꼴 페랑디에서 열렸다.

aT와 에꼴 페랑디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됐다. aT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0월부터 지난 8월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김재수 장관이 맡고 있었다.

손혜원 의원은 “2015년 10월25일 만들어진 미르재단의 첫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에꼴 페랑디와의 사업인데 2013년부터 에꼴 페랑디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었다”며 “삼성도 잠깐 등장하지만 aT 사장으로 김재수 장관이 있던 곳에서 모두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희망퇴직 탈을 쓴 구조조정 – 주간경향

ㆍ인력 감축 수단으로 ‘대량고용변동’ 남용… 정리해고보다 더 많이 회사 떠나

김진수 과장(37·가명)이 서울에서 경남 거제로 온 것도 석 달이 다 돼간다. 대우조선해양에 다니는 김 과장은 해양플랜트 분야 설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서울에 있던 본사에서 거제로 이동한 280여명 중의 한 명이다. 부서가 거제로 이동하기 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옮겨야 하는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김 과장은 “막상 거제로 가면 (회사를)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그래도 회사에 남을 사람들만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편법으로 연간 상시 구조조정
특히 20·30대 젊은 사원들을 중심으로 거제 이동 이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마다 채용공고가 뜬 다른 회사에 대해 얘기들을 하는데, 월급이 크게 줄어든 데다 특히 서울에서 거제로 온 게 ‘언제든 나가려면 나가라’는 뜻으로 읽히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하는 김 과장 역시 이직을 고민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부장급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같은 조선업종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다르지 않았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실시한 현대중공업은 과장급 이상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올해 6월까지 약 2000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리와 사원급 직원들도 희망하면 퇴직을 할 수 있었다. 삼성중공업 역시 6월까지 생산직과 사무직을 합해 1500여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언제든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빌딩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빌딩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명예·희망퇴직을 신청받거나 노동환경의 막대한 변화를 통해 직원들이 제발로 회사를 떠나게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해고 대신 퇴직 또는 이직을 유도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셈이다.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때문에 실시하는 해고여서, 회사가 해고 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데 비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은 퇴사 직원의 규모가 일정 이상일 경우 한 달 전 고용노동부에 ‘대량고용변동’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 겉만 봐서는 희망자에게 위로금을 더 주고 퇴직을 실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압박하는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대량고용변동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아무런 통제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정리해고와 대량고용변동 모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양상이 발견됐다. 특히 대량고용변동은 대기업들의 고용조정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대기업 사업장 대량고용변동 많아
기업들의 정리해고는 2013년 32곳 929명에서, 2014년 46곳 1429명, 2015년 39곳 1948명, 올해는 8월까지 25곳 9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량고용조정 규모는 정리해고 규모보다 훨씬 크다. 2014년 27곳 1만2923명이었던 대량고용변동 규모는 2015년 50곳으로 사업장 수는 늘었지만 인원은 602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74곳 5791명의 해고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삼성과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퇴직하는 직원들의 수가 많았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는 올해 연말까지 400명을 구조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포스코건설(520명)과 포스코엔지니어링(600명) 등 전 계열사가 대규모 고용조정에 참여한다.

금융업종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의 규모는 작지 않았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곳 금융사에서 3076명을 감원했다. 한국씨티은행이 600명, 한화생명보험 543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20명, 삼성증권이 361명을 감원했다. 그밖에 현대증권, 알리안츠생명보험, ING생명보험, HMC투자증권 등의 금융사에서도 각 200명 안팎의 인원을 감축했다.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한 곳이 많았던 데 비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업장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정리해고 사업장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61%(64곳)로 가장 많았다. 정리해고 사업장이 밝힌 가장 많은 경영난의 사유가 ‘원청의 도급·용역계약 해지’라는 점은 원청의 영향으로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에서 경영난을 겪어 정리해고에까지 나선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가장 많은 인원을 정리해고시킨 업체 역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인 에스아이플렉스로, 지난해 7월 한꺼번에 350명을 정리해고시켰다.

구미공단의 한 대기업 하청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정인훈씨(34)도 5개월 전 다니던 회사가 위로금 명목으로 석 달치 기본급만 얹어주며 쫓아내다시피 해 회사에서 나온 경우다. 임직원이 30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다 보니 총임직원의 10분의 1이 넘는 인원이 한 달 안에 퇴직할 경우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고 퇴직 인원에 대한 일자리 교육 등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대량고용변동 미신고 시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적발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나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정씨가 다니던 회사도 줄잡아 40여명이 퇴사하는데도 직업교육 등 최소한의 지원방안조차 없었고, 정씨와 동료들은 자칫하면 실업급여마저도 받지 못할 뻔했다. 정씨는 “구미공단 전체가 다 감축 분위기라 전혀 다른 일자리를 잡아야 했지만, 나는 그래도 실업급여로라도 버틸 수 있었지만 더 영세한 데선 밀린 월급도 다 못 받고 나온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까다로운 요건의 정리해고가 늘어나는 이면에 편법적인 희망퇴직 등을 유도하며 연간 상시 고용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당국은 실태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신입사원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두산의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76명, 218명이 희망퇴직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KT 역시 직원 8300여명을 대거 퇴직시켰을 때 노동부 신고사항인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가 과태료를 낸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경영의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고용부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량해고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을 상시적으로 겪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는 물론 실질적으로 해고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취한 다음 실시하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10041655061&code=115#csidxcfc8d6a2ac2ba7c967100bba57ed872

“경제사범, 징역·금고 선고 받고도 절반은 풀려나” – 신문고뉴스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지난 5월 이석채 전 KT회장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밝혀졌으나 피해 회복이 예상된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법원이 지난 5년 동안 자유형(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절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1심에서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제사범 3만6,187명 가운데 2만4,39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4천811명 가운데 2천400명(49.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013년에는 4천991명 가운데 2천445명(48.9%), 2014년에는 5천936명 가운데 2천845명(47.9%), 2015년에는 5천912명 가운데 2963명(50.1%), 올해 상반기까지는 2천748명 가운데 1천353명(49.2%)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경제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법이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경제사범 4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으나 이 가운데 31명(64.5%)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춘천지법 62.6%, 전주지법 58.2%, 대구지법 57.4%, 대전지법 55.9%, 광주지법 54.3%, 인천지법 53.4%, 창원지법 53.3%, 서울서부지법 49.5%, 서울남부지법 49%, 청주지법 47.7%, 부산지법 47.5%, 의정부지법 47%, 서울중앙지법 44.7%, 서울북부지법 44.2%, 수원지법 44.2% 순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울산지법으로 44%를 기록했다.
 
한편,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은 효력을 잃으며,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올해 초에는 기업 고위직일수록 횡령·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며, “법원은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선고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