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IT계 미르재단? 민간연구소에 친박· 대기업 출자 [CBS노컷]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朴 측근 AIRI 요직·7개 대기업 210억 출자…갓난이 연구소에 750억 정책 지정 ‘특혜’


국내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위해 출범한 민간연구소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이 정부가 주도하고 재정까지 주무르는 ‘관제특혜연구소’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AIRI의 주요 직책을 맡고 정책 지정 과제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인공지능계의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지적이다.

◇ 韓 알파고 위한 민간연구소 AIRI, 각종 논란에도 정부·대기업 지원에 본격 ‘출범’

AIRI은 국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1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민간이 힘을 합쳐 인공지능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AIRI 출범 취지다.

이를 위해 삼성·LG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현대자동차, 한화생명 등 7개 대기업이 공동 출자했다. 자본금은 모두 210억원. 각 기업이 30억원씩 투자한 것이다. 향후 5년간 정부 과제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매년 150억원씩 총 750억원을 AIRI에 투입한다.

그러나 AIRI는 설립 전부터 갖은 논란과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7개 기업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했냐는 것부터 김진형 원장의 불투명한 선임과정, 예산 집행 과정 등이 계속 도마에 올랐다.

이들 기업이 모두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 기업인데다 기부 금액이 정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또 원장 선임 과정에서 서류 지원한 8명 가운데 6명이 중도 탈락, 김 원장을 포함한 단 2명만 면접을 봤는데 당시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 모든 과정이 베일에 쌓인 상태다.

◇ 朴 측근 AIRI 요직·7개 대기업 210억 출자…\”AIRI, 인공지능계 미르·K스포츠재단\”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AIRI가 인공지능계의 미르·K스포츠재단”이라고 꼬집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AIRI 요직을 맡은 점이 맥을 같이한다. AIRI 설립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진형 원장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만든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 뒤 ‘힘찬경제추진단’에서 추진위원을,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최근까지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진흥원(NIPA)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초대 소장도 지냈다.

AIRI의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된 조현정씨도 박 대통령이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함께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최측근 인사다.

‘민간연구소’라면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당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을 AIRI 추진단장 위촉장을 수여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위촉장은 출자사 대표들로 구성된 회사 발기인 대표가 주는 것이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취지에 맞다. 결국, 이는 미래부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대기업들이 출자하도록 하는 등 AIRI 출범을 위한 핵심 역할을 했다는 방증이다.

실제 최근 미래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최양희 장관이 LG인사를 만나서 출자를 부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 LG 등 7개 기업은 30억원씩 총 210억원을 출자했다.

◇ \”1억원짜리 하나 따기도 힘든데\” AIRI, ‘정책 지정’ 5년간 150억씩 750억원 지원

더 큰 문제는 이미 자본 잠식이 시작돼 “AIRI는 1년 뒤엔 문 닫을 것”이라는 게 안 위원의 주장이다.

AIRI 출범까지의 지난 1년간의 비용 산정 결과, ▲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 행사비(최소 1억원) ▲ 연구원 임대료(19억 2천) ▲ 김진형 원장 연봉 및 성과급(3억) ▲ 행정직원 4명 인건비(1억 6천) ▲ 연구원 10명 인건비(8억) 기타 운영비(1억 2천) 등으로 약 34억원이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1년 뒤에는 연구원 수가 늘어나고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결국 자본금 210억은 금방 바닥날 것이고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AIRI 운영은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를 직감한 듯 미래부는 ‘정책 지정’을 통해 AIRI에 연간 150억원 씩, 향후 5년간 750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IRI에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7일과 14일 진행된 미래부 국감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

안 위원은 “정부 과제 1억원짜리 하나 따기도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고 힘든데 미래부는 검증도 안된 연구소에 150억 원이나 되는 거대 과제를 장관이 자의적으로 ‘정책 지정’ 과제로 찍어 수여한다는 것은 특혜중의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집행 과정 또한 특혜 의혹 투성이다.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연구 개발(R&D) 예산은 통상적으로 3월 이내에, 부득이한 경우라도 6월 이내에는 완료된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미 집행 중에 있는 올해 예산 중 지능정보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 예산 150억 원만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AIRI를 위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식 공모도 안됐는데 150억 원의 연구과제 수행을 약속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 정부, 민간연구소에 인사 개입·향후 가이드라인 제시…\”관제특혜연구소 방증\”

안 위원은 또 “정부가 민간연구소라는 AIRI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AIRI가 민간연구소가 아닌 관제특혜연구소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RI 추진단에 공식적으로 미래부 주무 팀장이 추진단에 들어가 있고 그 아래 실무 추진단에는 미래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명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안 위원이 AIR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서기관 1명과 NIPA 소속 파견 인사 4명을 합치면 총 5명의 공무원이 AIRI에 투입됐다.

이같은 조치는 모두 김 원장이 ‘AIRI 추진 단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면서 진행됐다. 정식파견 이외에도 김 원장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및 연구원설립추진단장 겸임 기간 동안(3월25~7월28일 사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직원 등은 AIRI 설립을 위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인사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NIPA 운영규정에는 직원의 인력교류 필요시 각 부설 연구소와 센터는 NIPA 원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NIPA 원장과 협의 없이 즉각 파견한 것이다.

 

향후 AIRI의 사업 추진 계획까지 정부가 안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IRI 실무추진단 총괄팀장에 따르면 미래부 주무 팀장과 미래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포함된 실무추진단은 향후 민간연구소의 연구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홍모 단장도 회의에 참석, 지원하는가하면 ETRI는 인공지능 ‘딥뷰’ 연구담당 ‘빅데이터인텔리전스연구부’ 등이 실제 회의에 참석해 데모까지 시행했다.

결국 미래부 산하 인공지능 관련 연구소와 진흥원이 향후 AIRI의 과제선정방향까지 결정해 준 셈이다. 안 위원은 “AIIRI 제반 준비사항을 미래부에서 다 컨트롤하고 준비해놓고 이를 순수 민간 기업들이 만든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원장 선임은 공모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고, 매년 지원되는 150억원은 연구원을 포함한 산학연에 분산해서 투입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추진단은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인공지능 산업 등의 틀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갤노트7 아이러니 …이통3사, 3분기 실적 기대 – 아이뉴스

조기 판매 중단으로 오히려 마케팅 비용 ‘뚝’

 

[민혜정기자] 이동 통신 3사가 무난한 3분기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하반기 기대작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조기 단종사태를 맞으면서 예년과 같은 지원금 경쟁을 펼치지 못한 결과다. 이 제품은 출시 초기에도 인기를 끌면서 물량 공급이 제한된 바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4천200억원대, KT가 3천800억원대, LG유플러스가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예상치 못한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마케팅 비용이 절감,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예상되는 것.

실제로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46만9천45건으로 전월대비 22.2% 감소했다. 이는 올들어 최저 수치다. 하반기 신제품 출시로 지원금 경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갤럭시노트7 사태에 따른 여파로 이통 시장이 냉각된 결과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상 외로 지원금 경쟁을 펼칠 수 없었다”며 “자회사 실적 등을 제외하면 이통사들은 현상 유지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5% 정도 감소한 4천200억원대로 예상된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추세에도 고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로 무선 부분은 선전했지만, 자회사 SK플래닛 투자 비용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안정화 영향으로 마케팅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모바일 커머스 시장 경쟁심화와 주도권 경쟁으로 여전히 11번가의 비용부담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도 “자회사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동통신부문은 약정할인가입자 증가도 부담요인이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전기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같은 기간 KT는 영업이익은 3천800억원대로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11%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유무선 서비스의 고른 성장과, 마케팅 비용 절감 덕분이다.

김준섭 유진증권 연구원은 “무선사업 부문의 호조세, 마케팅 비용 감소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IPTV 부문 역시 실적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영업이익 1천800억원대로 전년 동기(1천720억원)보다 소폭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무선 가입자 증가와 마케팅비 절감 효과를 봤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LTE 가입자들의 높은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무선 부문 가입자의 질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초고속인터넷과 IPTV는 기가인터넷과 UHD 서비스 확대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도 뛰어든 전력시장..年 54조 한전 독점시장 ‘술렁’ – 이데일리

민간기업에 ‘도매시장 중개-소매시장 진출’ 검토
민간 “당장 돈 못벌어도 진출..미래먹거리 고려”
산업부, 당정TF “판매시장 개방 여부 검토”
野 반발 “민영화”..한전 “타격 커” Vs 민간”풀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감이 끝나자 정부가 다시 전력시장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전력중개 사업을 처음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이 연말까지 추진되고 한전(015760)(52,000원 700 -1.33%)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하는 이른바 판매시장 개방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50조원이 넘는 전력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공재를 민영화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에 KT(030200)(31,850원 150 +0.47%),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벽산파워, 이든스토리, 탑솔라 등 6곳이 선정돼 내달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들 민간기업이 전력중개 사업자로서 태양광 등 소규모 전력 생산자들을 모아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를 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도매 전력시장에 이른바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용해 번거로운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고 시장거래도 활성화하는 취지다.

◇민간 “당장 돈 못벌어도 진출..미래먹거리 고려”

통신사도 뛰어든 전력시장..年 54조 한전 독점시장 `술렁`
(단위=억원, 2016년은 추청치, 출처=산업통상자원부·한전)

이 같은 사업은 전력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규제완화를 하기로 했다. 이후 민간기업이 전력중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강욱 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장은 “참여기업들은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중개사업을 통한 미래사업 모델까지 고려해 참여했다”며 “법안이 12월에 통과되는 예정 일정을 감안해 로드맵을 짜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기업들은 전력 소매시장 개방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구상 중이다. 도매 시장에 국한된 전력중개 사업이라는 워밍업을 거친 뒤 한전이 독점하는 판매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판매로만 53조963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력시장이 미래 먹거리”라고 민간기업 쪽에서 말하는 이유다.

익명을 요청한 참여기업 관계자는 “정책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미국처럼 다양한 민간기업을 통해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며 “도매 전력시장 중개사업을 넘어 전력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회의에서는 “전력소매 부문(한전 독점)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방침이 정해졌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7년 상반기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TF “판매시장 개방 여부 검토”..연말 국회 주시

통신사도 뛰어든 전력시장..年 54조 한전 독점시장 `술렁`
태양광 설치 규모는 16만5449호(올해 6월 기준)로 2011년(2만8374호)보다 5년 새 6배 가량 늘었다. (출처=산업부, 한전, 전력 빅데이터 센터)

누진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도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TF위원인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판매시장이 다 개방되면 가격 규제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기가격과 판매시장 구조를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다”며 “시장구조와 가격에 대해 TF 차원에서 곧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TF위원장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미국처럼 한전의 전력요금 체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주별로 전력판매 회사에 따라 요금제가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현재 업계에서는 연말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전력중개 사업자 및 기업형 프로슈머(한전을 거치지 않고 태양광 전력 판매)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정부 입법)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처리 시점에 따라 전력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터질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야당은 전력시장 개방에 대해 “전력·가스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처리되면 여파가 크다”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 거래가 되는 만큼 판매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지금은 민간기업에게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녹소연, KT ‘기가 LTE’ 광고 등 4건 공정위에 신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최대 속도만 강조한 KT[030200] ‘기가(GiGA) LTE’ 광고 ▲이동통신 3사의 유심(USIM) 가격 담합 의혹 ▲구글의 자사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요구 ▲청약철회 요건을 제한한 이동통신사 약관이다.

녹소연은 이동통신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해당 사안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4가지 사안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 K패드 계약해지 소송건 최종 패소 – 지디넷

태블릿PC ‘K패드’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KT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며 최종 결론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KT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KT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KT가 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 17만 대를 제조 위탁한 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었다.

 

또 공정위는 “KT와 엔스퍼트 간 17만 대 무효화에 대한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면서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총 20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소송의 불씨가 된 K-패드는 지난 2010년 KT가 엔스퍼트에 개발 제작을 의뢰해 탄생한 국내산 첫 태블릿PC다. KT는 당초 총 20만 대의 K패드를 출시할 계획으로, 먼저 3만대를 제조 공급받은 후 다시 17만대를 다시 위탁했지만, 판매 저조에 제품불량에 따른 반품문제까지 발생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KT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엔스퍼트와 합의로 계약을 취소했고, 오히려 엔스퍼트가 생산한 물품 3만대 중 1만8천대의 불량 손실을 회사가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워했다.

 

또 “엔스퍼트는 자재 구매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지만, 이를 KT 발주 제품에만 쓸 수 있는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징금은 이미 공정위에 납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엔스퍼트 협력사였던 관계자는 “KT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엔스퍼트의 수많은 협력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결정으로 엔스퍼트의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신문] SKT·KT·LGU+ 하도급 ‘쥐어짜기’ 심각

SKT·KT·LGU+ 하도급 ‘쥐어짜기’ 심각

기사승인 2016.10.17  

– 표준품셈 무시한 가격 책정·자회사 관리비 전가 등 이중 단가 하락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3대 통신사의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문제인 일명 ‘쥐어짜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표준품셈을 무시한 최초 공사비 책정과 자회사의 관리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수법으로 이중의 단가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3대 통신 사업자 SKT·KT·LGU+는 통신 설비의 시공과 유지 보수를 위해 중소기업을 협력업체로 선정해 운용하고 있다.

통신사별 협력 업체 수를 보면, KT 326개사, SKT 88개사, LGU+ 109개사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통신사가 협력업체와 계약할 때 중간에 자회사를 반드시 거치게 한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는 관리 명목으로 15%의 비용을 제외해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

더욱이 원도급인 통신사들이 최초 설계 가격을 세울 때 정부의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결국 턱없이 낮은 최초 공사비에 자회사의 관리비를 추가로 제외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 경쟁 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또 LGU+의 경우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해 협력업체 간 경쟁이 심하다. 최초 설계 가격의 40%에도 낙찰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연스레 시공 품질 문제와 협력사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애당초 최초 설계 가격 책정부터 정부 표준품셈 무시로 1차 단가 하락, 거기에 자회사가 떼어먹으며 2차 단가 하락으로 중소협력업체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 갑질에 중소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래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실태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장진웅 jjw8531@dailycc.net

[미르재단] ‘최순실 녹취’ 공개..”나라 위해 한 일, 뭐 잘못했나”

‘최순실 녹취’ 공개..”나라 위해 한 일, 뭐 잘못했나”JTBC|심수미
입력 16.10.17. 21:49 (수정 16.10.17. 23:01)

[앵커]

보신 것처럼 말만 무성하던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 주도 의혹과 관련해서 미르재단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의 폭로가 나왔는데요 그 의심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 핵심관계자를 직접 10시간 넘게 만나 취재한 심수미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 기자. 오늘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재단 핵심 관계자가 심수미 기자에게 직접 최순실 씨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건데요. 그 내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기자]

네, 이 씨는 재단 관련 업무를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라든가 최순실 씨, 그리고 차은택 씨 등과 직접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최순실 씨와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직접 들려줬습니다.

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 보도가 쏟아지면서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최순실 씨가 “나라를 위해 한 일인데 내가 무슨 죄냐”고 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씨는 이 녹음을 할 당시에 누가 동석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에 최순실 씨 입장은 처음 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 씨하고 최 씨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기자]

이 씨는 CF감독 차은택 씨의 요청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미르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이 씨는 설립 전부터 재단의 조직 구성은 물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씨에 따르면 실제 재단에서 일해보니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차 씨가 아닌 ‘회장님’으로 불리는 한 여성이었는데, 나중에 언론 보도와 사진을 살펴보니 현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바로 최순실 씨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고 미르재단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앵커]

심수미 기자도 일부 들었다는 이 씨의 그 녹취파일이 만약에 실제로 70개 넘게 있다면 그게 미르재단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결정적이 될텐데요. 다른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70개를 모두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이 씨는 지난해 미르재단 설립 이후에 중요 회의 내용과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내용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씨, 차은택 씨 등과의 대화가 모두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좀 더 여러 취재원을 통해 알아보고 사실로 보이는 내용들은 추가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KT는 통신 자료 제공 ‘1등’…카카오는 중단키로

KT는 통신 자료 제공 ‘1등’…카카오는 중단키로

기사승인 2016.10.17  11:45:08

–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따라야” 제동…통신 자료 제공 개선될까

 

이동통신사 중 KT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 요구에 가장 많이 협조했다. 반면 카카오는 앞으로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돼 온 통신 확인 자료 제공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에서 KT가 834만여 건을 제공, 가입자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497만여 건)보다 많았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자료 보다 민감한 개인정보로 대화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집,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을 전적으로 수용, 제공하고 있었다. 그 중 KT가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연합뉴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가 박홍근 의원실에 제공한 ‘2014~2015년 통신사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4년 SK텔레콤은 전화번호 수 341만8646건, 문서 수 6만242건, KT는 전화번호 수 507만3478건, 문서 수 5만8539건, LG유플러스는 전화번호 수 161만5652건, 문서 수 4만7266건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했다. 

2015년 SK텔레콤은 전화번호 수 155만5987건, 문서 수 6만3707건, KT는 전화번호 수 326만7055건, 문서 수 6만3717건, LG유플러스는 전화번호 수 45만8856건, 문서 수 5만3460건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박홍근 의원은 “시간 범위를 최대로 설정해 기지국을 통째로 터는 방식의 수사와 영장청구 관행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출 요구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신저 카카오톡의 통신자료를 검찰에 제공해오던 카카오가 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감청으로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기존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던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하면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제공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 모씨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화 내용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카카오톡에서 송수신하는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으로 감청하도록 허가해왔다.

박효길 기자 parkssem00@gmail.com

황창규 KT 회장 연임? 정계진출? 동시 ‘솔솔’

황창규 KT 회장 연임? 정계진출? 동시 ‘솔솔’

기사승인 2016.10.17  07:38:57

– “정계 진출은 ‘설’일 뿐” 경계…‘인사 실패’ 연임불가 비판도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황창규 KT 회장의 향후 거취를 놓고 ‘연임설’과 ‘정계진출설’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어 재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의 끈질긴 영입제안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실패’를 이유로 연임에 반대하는 내부 비판도 일부 고개를 들고 있다.

주주총회 결정과 무관하게 황 회장이 정계로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 실적 쌓기는 정계 진출 위한 포석?

황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배임∙횡령 혐의로 자진 사퇴한 이석채 전 회장을 대신해 KT 수장 자리에 앉았다. 기업 평판과 실적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데다 이동통신 점유율 30%를 지키지 못해 최악의 상황을 겪던 상황에 KT를 맡게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 회장은 취임 2개월 만인 2014년 3월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황 회장은 전임 대표 시절에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함께 사과하며 책임경영 행보를 보였다.

황 회장은 지난 2년 9개월여의 임기 동안 스마트에너지, 통합 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제 등 5대 미래융합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집중 육성해 왔다.

임기 초 목표로 설정했던 ‘기가 인터넷’ 상용화를 이뤘으며, 최근 기가 인터넷 가입자 200만을 돌파했다. 취임 당시 56개였던 계열사를 30여개로 줄이며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고객 대응을 강화하는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KT는 2014년 매출 23조4215억원, 영업손실 2918억원이었던 실적이 지난해 매출 22조2812억원, 영업이익 1조2929억원으로 흑자전환 했다. 올해 2분기 실적도 매출 5조6226억원, 영업이익 4370억원으로 호실적을 달성했다.

KT 안팎에서는 황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정치권 행보를 위한 업적이 쌓였다는 추측도 불거졌다. 실제 지난 5월 여당의 4.13 총선 참패 후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정계 진출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 사업은 ‘굿 잡’ 내부 인사 관리는 ‘글쎄’

황창규 회장에 대한 대내외 평가는 극과 극이다.

대외적으로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통한 조직 슬림화와 영업이익 1조 클럽 복귀, 기가인터넷 상용화 등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황 회장이 인사 관리에 실패했다’며 ‘연임 불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고용의 질이 나빠졌고, 늘어난 업무량과 그에 따른 직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노조와 업계 일각에서는 소통을 중시하는 황 회장이 정작 현업 직원과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KT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황 회장을) 영입하려고 거론하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 한다”며 “(황 회장은) 정치권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임 여부는 내년 주총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떠나 황 회장은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단독] K스포츠, 최순실 딸 숙소 구해주러 독일까지 날아갔다

[단독] K스포츠, 최순실 딸 숙소 구해주러 독일까지 날아갔다

등록 2016-10-17 07:25
수정 2016-10-17 08:18
 

최순실, 재단 박과장과 현지직원 10명쯤 대동
재단 설립된 지난 1월…전지훈련용 숙소 물색
통째로 구한 호텔, 딸과 지원인력만 10여명 거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9월까지 승마훈련을 했던 호프구트 승마장의 지난 15일 모습. 정씨는 10월 들어 훈련을 중단한 상태다. 이 승마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리더바흐시에 있다. 프랑크푸르트/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케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전지훈련 숙소를 구해주기 위해 최소한 두 차례 재단 직원을 독일 현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을 재단 이사장에 앉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체육교류’ 등을 내걸고 대기업으로부터 288억원을 거두어 설립된 재단이 사실은 최씨 딸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순실씨는 지난 1월 독일에서 딸 정씨가 살 집을 구입하기 위해 직접 나섰으며 당시 케이스포츠 재단 직원인 박아무개 과장과 현지 직원 여러명이 최씨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 현지인은 <한겨레>와 만나 “최순실씨와 그를 ‘회장님’으로 부르는 직원 10명가량이 승마선수 전지훈련 숙소용 호텔을 구한다고 돌아다녔다. 직원들 중에는 한국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독일어를 잘하는 현지 동포도 있었다”며 “미리 직원들이 알아보고 다니고 그 뒤에 최 회장이 직접 호텔을 보러 갔다”고 말했다.
 
이 현지인은 당시 동행한 인물 가운데 노숭일씨와 박 과장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노씨는 정씨가 제출한 ‘국가대표 훈련 촌외(국외) 훈련 승인요청서’에서 독일에서 마장을 운영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박 과장은 케이스포츠 재부에 소속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호텔을 구하던 1월은 케이스포츠 재단이 설립(1월13일)되던 때로 재단 설립과 최씨 딸에 대한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음을 보여준다.호텔을 물색한 1월뿐만 아니라 호텔을 구해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케이스포츠 재단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지난 5월13일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월 프랑크푸르트에 나타났던 박 과장이 4월3~14일 ‘해외전지훈련장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다시 독일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과장의 독일 출장 직후인 5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자신을 지원·관리하는 10명가량의 직원과 함께 애초 거처인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예거호프 승마장을 떠났다. 정씨는 프랑크푸르트 북쪽에 위치한 방 20개 안팎의 호텔을 구해 이사했다. 이 호텔은 손님을 받지 않은 채 정씨와 지원인력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 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독일 출장은) 환경이 어려운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다녀온 것”이라고 답했다.
 
정씨가 살고 있는 호텔 구입비용이 재단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단 쪽은 답변을 거부했다. 최순실씨와 가까운 체육계 인사들은 “최씨가 오래전부터 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프랑크푸르트/송호진 기자,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