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라진 사업장 밖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시하라.

대량해고 구조조정이 일자리 질 악화의 주범으로 드러나

– 2017년 고용형태 공시결과 발표관련

고용형태공시 결과가 발표되었다.

통계수치의 허상을 벗겨내니 일자리의 질은 더 나빠졌다.

그리고 공시자료엔 사업장 밖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반영조차 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시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먼저, 2017년도 공시결과를 보면 직접고용 노동자의 규모가 좀 늘고, 간접고용(소속 외 노동자) 규모가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늘어난 직접고용 47,000명 중에 단시간이27,000명 늘어나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간접고용에서 29,000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만 32,000명 줄어드는 등 조선업에서만 54,000명 줄어 든 결과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의 결과가 간접고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다.

더불어 5,000인 이상 대기업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의 주범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5000인 이상 재벌대기업들의 간접고용은 25.5%, 단시간 노동자는 9.3%로 나타나 그 이하규모 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형태 공시에 간접고용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시내용 중 간접고용을 의미하는 ‘소속 외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내’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고, 사업장 밖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사내하도급 간접고용 이외에 원청의 실질적 지배개입 하에 있는 자회사, 협력업체 또는 위장도급 형태의 사업장 밖 간접고용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밖 간접고용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KT의 공시자료다.

KT의 경우 2014년도에 상시근로자 32,157명(기간의 정함이 없음 31,872명)에 간접고용(소속 외 노동자)이 21,359명이었고, 2015년도에도 간접고용이17,668명이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갑자기 4,047명(기간의 정함이 없음 23,105명)으로, 2017년도엔 3,327(기간의 정함이 없음 23,298명)명으로 공시되었다. 불과 3년 만에 정규직은 8,574명이 줄어들었고, 멀쩡한 간접고용노동자 18,000여명이 사라진 것이다.

사라진 간접고용노동자들은 KT의 인터넷 가설업무, A/S 업무, 콜센터 업무 등을 하는 KTS, KTIS, KTCS, KTM&S 등 소속의 노동자들이다. 

실질적으로 KT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KT의 고용형태공시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등도 마찬가지다.

공시제도가 이렇게 운영될 경우 사업장 밖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어나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질수록 KT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직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고용형태 공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에 역행하여 자율적으로 축소․은폐하는 결과를 보여줄 뿐이다.

또 올해부터 간접고용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업무내용‘ 까지 공시할 계획이었는데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져 버렸다. 업무내용은 불법파견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비정규직 제로, 나쁜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실태를 왜곡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2017년 7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