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그룹사 전반에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속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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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부터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KT그룹 노동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KT가 노동조합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선거개입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데 이어, 계열사 곳곳에서 각종 노동 관련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입니다.

사진: 고용노동부가 KTCS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2일, KTCS에 근로시기준법 위반 사항 3건을 시정 지시했습니다. 해당 위반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통신중계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손말이음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공익서비스로 KTCS는 이 서비스의 용역을 맡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 공공서비스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KTCS에서 수당미지급 등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KTCS는 손말이음센터 외에도 노동부 등 다수의 공공기관 고객센터업무를 용역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1만명이 넘는 KTCS 소속 직원 중 대부분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인력으로 공공기관의 고객센터를 용역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것인데, 그런 기업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KT그룹에 의해 연출된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KT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근무시키다가 해고시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그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과 함께 시정지시까지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의 시정 기한을 넘기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 해고 노동자들이 견디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불법파견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 지시

또한, 지난해 충주 인터넷 기사 살해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다쳐 크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KT의 인터넷 설치와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에서는 지난해 노조위원장 선거에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거듭 발생하여 각종 고발 사건이 끝없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KTS 남부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 2017년 10월 17일

이렇듯 대한민국 최대 통신기업인 KT에서, 7-80년대에나 벌어졌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동 법규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임금 미지급, 불법파견,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의 KT그룹경영은 대외적으로는 4차산업혁명, 5G, 기가인터넷 등 최첨단 산업 진출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과 외주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중대재해 반복 등으로 점철된 노동착취 경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KT새노조는 고용노동부가 KT그룹사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일한 패턴의 위법 행위가 계열사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는 점에서, 전 KT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 조사를 고용노동부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KT 황창규 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얘기하기에 앞서, 과거퇴행적인 KT그룹사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적폐 청산의 첫걸음임을 KT새노조는 강조합니다.

One Comment on “[보도자료] KT그룹사 전반에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속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행해야”

  1. 허구헌날 이런 야기 하면 모해요 신고를 못하고 권리를 못찾는 노조 인데??아닌가요?? 강력 하게 정부에 신고 하고 그러면 되죠 이런 문구 누가 본다구여 언록애도 잠시 나오다가 삭제 되는 상황인데 참 안스럽습니다 힘내시는가 이해하지만 요점이 없다 보네요…누군가 제대로 터트렸으면 쓰레기 kt 또는 국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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